[NewBC 뉴스분석팀 가상 간담회]
"8일 법무부는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김진모 남부지검장을 비롯해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 검사장을 보직해임하여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하는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인사결과가 나오자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Q) 가히 전격적인 인사발표다. 법조계에서는 인사결과를 예측하지 못할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밝힌 인사이유는 무엇인가?
A) 법무부는 이들의 인사사유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다시말해 이들이 과거 중요사건에서 부적절한
처리를 하므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
A) 윤갑근 고검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사건을 맡아 되려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했다는 판단이다.
김진모 지검장은 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축소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정점식 대검공안부장은 친박 봐주기'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4·13 총선 사건 처리를 지휘했고,
전현준 지검장은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Q) 이들이 인사발령 받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는건 뭔가?
A) 대개는 검사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 검사들이 잠시 머무르거나
퇴직을 앞둔 검사를 보내는 곳인데 이들을 승진시킬 것은
아니므로 좌천인사라고 봐야 한다.
실제 인사발표가 나자 4명 모두 사표를 냈다
Q) 이번 인사가 검찰내의 우병우 사단 제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이들이 우병우와 어떤 관계인가?
A) 김진모·전현준 정점식 3명은 우병우와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이미 관계가 끈끈하다.
윤갑근 역시 우병우와 사법시험·연수원을 함께 다녔다.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후 이들 역시 검찰요직을
도맡아 우병우 사단 역할을 톡톡히 했다.
Q) 그밖에 또 눈여겨 볼만한 인사가 있었나?
A) 정윤회 문건 처리와 최근 돈봉투 사건에 연류된 검사들도 좌천되었는데
유상범 창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 되었다.
유지검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 실무를 책임졌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정윤회 문건유출을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수사했던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구지검장으로 옮겨 일선지검을 지휘하게 됐다. 사실상 좌천이다.
그는 최근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경고를 받았다.
Q) 놀랍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이런걸 다 준비한거냐?
A) 그래서 지금 야당과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완전히 허를 찔린것이라고 생각해 충격이 대단하다.
Q) 자유한국당은 뭐라 반응하나?
A) 당연히 강력반발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은
"문재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한달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똑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Q) 그래도 우병우사단은 국정농단 세력인데
자유당에도 탄핵찬성 의원들이 있지 않나.
국민감정도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좋지 않을텐데
A) 자유당 안에서 지금 그런걸 따질 분위기가 아닌것 같다.
이들은 우병우 사단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잘나가던 검사라고
치켜세우며 감싸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Q)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가능한가?
A) 안그래도 자유당은 그걸 트집잡는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며 불법이라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럴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는 이금로 차관, 검찰총장은 봉욱 대검차장을 임명해
대행을 맡기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시비는 없다.
Q) 진짜 야당하고 검찰은 죽을 맛이겠다.
A) 야당과 검찰 일부에서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 때부터
반대세력을 규합해 막았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 지금까지
끌려온것이라는 신세한탄 이야기도 나온다.
Q) 15년전 참여정부때와는 검찰개혁 분위기가 완전 다른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A) 문대통령이 2011년 김인회교수와 함께 쓴 책
"검찰을 생각한다"가 문재인 검찰개혁의 매뉴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그 책을 보면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해서
반성할 점과 발전시켜야 할 점을 죄다 기록해놨다.
Q) 간단히 이야기좀 해주면...
A)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개혁을 위해 절대 검찰에게 이니셔티브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을 통해
검찰을 독립시키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문대통령의 생각이고 의지라고 본다
Q) 그렇다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생각보다 뒤로 갈 수 도 있겠다.
A) 그렇다. 예상하건데 한차례 더 검찰 인사태풍이 밀어닥칠것이다.
이것으로 검찰내부에 기득권세력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 대통령과 생각과 의지가 같은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도화 하게 될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이런말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되도록 비검사출신이 맡아야 하고
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다면 3년뒤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 비검사출신이 예측된다.
Q)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놓을 것을 보면
도대체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권력의지가 없는 순둥이라고 한건가? ㅋㅋ
A) 그러게 말이다.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쉽게 보다가 큰 코다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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