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선, 보상금 800만원 뿐"
김경렬 육군 상병을 비롯한 5명이 이번 제 62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는 김경렬 육군 상병을 비롯한 5명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는다.
김경렬 상병은 지난 7월 육군 5사단 GOP에서
한탄강 수문 개방작전에 참여했다가 유실된 아군 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를 절단,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김상병은 사병은 직업 군인이 아니어서
군인 연금법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장애 3급에 대한 보상금 800만 원이 지급에 그쳐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한 응분의 예우(목적)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에 대한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와 보장(예우의 기본 이념), 이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 유족 등의 범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등록, 보상원칙,
생활 정도의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방법,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품위유지의무 등이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