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감+사명감 넘치는 검사가 열심히 비리가 있는 재벌을 수사하여 기소하였는데
재판관이 학창시절에 피고인의 회사로 부터 스폰을 받아온 판사였다.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2. 평소 약자를 배려하고 불의한 자들에겐 엄격한 판결로 유명한 판사가 있었다.
재벌의 횡령-배임건을 맡게 되었는데, 수사검사는 학창시절에 피고인의 회사로 부터
스폰을 받았던 검사였고, 통상적인 형량보다 엄청나게 낮은 형량을 구형하였다.
그 판사는 구형된 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 있을까?
(2번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 있겠지만, 예를들어 2년 구형에서 10년 선고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부 수반과 참모진이 적폐청산을 위해 <기존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해야만 하는데,
수사를 하는 측과 판결을 내리는 측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비상식적인 결과물을 만든다면
적폐청산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작가님의 <대통령만 바뀌고 다른 것은 그대로다.> 라는 발언을 계속 곱씹게 됩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 촉구 촛불집회> 를 다시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