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950569
    작성자 : 지갑에기적을
    추천 : 24
    조회수 : 1560
    IP : 119.192.***.146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7/06/01 09:30:11
    http://todayhumor.com/?sisa_950569 모바일
    위장전입에 대한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님의 글(이것도 결국 박정희 때문ㅠ)
    옵션
    • 펌글

    위장전입(2)

    기왕에 말 나온 길에, "위장전입"문제 몇 차례에 걸쳐 비판 좀 하기로 한다. 박정희의 망령이 55년을 지난 이 대명천지에 문재인의 발목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발목을 잡아 흔들고 있어 정말 화가 나기 때문이다.

    1962년 제정된 주민등록법은 원래 ‘위장’전입-허위신고에 대해서는 3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했다가 1968년 이 규정은 2중으로 주민등록한 자가 허위신고를 한 때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월남전등으로 정치적 불안을 느낀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긴급조치와 같은 살벌한 통치체제를 만들어낸다. 그 와중에 등장한 것이 “위장전입”을 다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의 개정이었다.

    실제 1975년 7월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통해 강력하게 부활한 위장전입 처벌조항은 곧이어 제정된 민방위기본법과 함께 국가를 완전한 병영체제로 장악하려는 박정희의 의도가 노골화된 입법이었다. 그 처벌수준을 예비군 허위신고와 마찬가지 수준인 3년이하 징역 또는 15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벌칙(제21조제2항제1호)으로 만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거기다 이 주민등록법은 사법경찰이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간첩이 아님-부랑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정이유는 간단하다: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마치 유신헌법이 그러했고, 긴급조치가 그러했듯, 이 주민등록법상의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조항은 간첩잡는다는 명분하에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을 수색하여 잡아들이거나 그들이 도망갈 곳 없이 만드는 것, 그래서 국민들을 철저하게 복종하는 무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

    이 주민등록제도는 그 자체 전대미문의 엄청난 국민감시체제를 구성한다. 지금이야 그냥 주민센터만 가면 간단히 전입신고되지만, 한동안 반장-통장의 확인도장이 있어야 전입과 퇴거신고가 가능했다. 최말단의 행정단위인 반장의 대면 확인이 있어야만 전입하고 또 퇴거할 수 있었던 셈이다. 주민등록을 하고도 오랫동안 반장과 통장의 시선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공민권 자체를 상실하고 만다. 또는 주거부정자가 되어서 조그마한 범법사실에도 그냥 유치장에 끌려가고 또 쉽사리 구속되는 일종의 호모 사케르 비슷한 지위에 빠져 버린다.

    박정희의 통치가 18년까지 이어지고, 부마사태가 그렇게 치열하였음에도 궁정동에서 시바스 리갈 마시며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치밀한 국민감시체계가 존재하였고 그것을 권력의 피라미드를 따라 자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때의 위장전입처벌은 민주인사탄압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투기나 학군위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운운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 그때에도 “자녀들의 학구를 위반키위해, 신분을 감추기위해, 전화를 놓기위해, 부동산매매를 위하는 등 주로 위법,탈법등의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흔해 행해져 왔다는 비판은 있었다.(동아일보, 1975. 6. 19) 지금이랑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목적을 위해 위장전입이 횡행했었다.

    하지만 이런 “사회문제”의 핵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학구판정기준이나 신분확인의 방법, 전화가설이나 부동산매매 등등 거의 모든 문제에서 사람을 일정한 지역(주소-보다 정확히는 주민등록지)에 묶어두고 그것을 떠날 경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봉건적 제도에 있다. 마치 농노를 땅에 묶어두고 그 땅을 벗어나면 처벌하였던 중세처럼, 이 주민등록법은 사람을 주민등록지에 붙박아두고 그규제를 벗어나면 중형-형사처벌은 물론, 자녀의 취학, 전화가설, 부동산매매 등 사람구실도 제대로 못 했을뿐 아니라 심지어 주거미상자가 되어 사법경찰관에게 잡혀가는-에 처하는 또 다른 농노제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18년을 집권하였다. 그 이후 전두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폭력성은 조금씩 희석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주민등록법에 순응하면서 국가의 명령에 알게 모르게 순치되어 간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출처 https://www.facebook.com/sanghie.han.3
    출처
    보완
    지갑에기적을의 꼬릿말입니다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님의 글입니다. 시민 모두가 국내 실거주지를 등록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이 이상한 법제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 뿌리를 살펴보고 '위장전입' 자체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6/01 09:33:46  210.103.***.173  UY_scuti  752829
    [2] 2017/06/01 09:35:00  59.29.***.207  AnimalFarm  745550
    [3] 2017/06/01 09:36:00  118.45.***.84  vy  734541
    [4] 2017/06/01 09:40:34  183.97.***.49  비야유느니  745645
    [5] 2017/06/01 09:50:06  221.143.***.168  돌개바람1  314077
    [6] 2017/06/01 09:52:28  175.223.***.146  야크모  598504
    [7] 2017/06/01 09:55:37  210.119.***.112  라멘교신자  364837
    [8] 2017/06/01 09:57:33  108.162.***.192  아리마코세이  415986
    [9] 2017/06/01 09:59:17  210.103.***.109  7573573  418488
    [10] 2017/06/01 10:09:34  39.7.***.250  누리누비  734376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2309
    Q. 헌재 판결 공고일 언제 입니까 [2]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Bluesky2610 25/03/15 02:41 121 0
    1252308
    [김어준 다스뵈이다] 탄핵심판 그이후, 윤석열 탈옥, 나는 저항한다 퇴개미 25/03/15 00:01 215 0
    1252307
    [겸공뉴스특보]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퇴개미 25/03/15 00:00 188 0
    1252306
    광장의 뒷모습, 그들은 어떻게 콘크리트 위에서 밤을 지새지?(방송 홍보) 창작글 전피디 25/03/14 23:03 328 2
    1252305
    윤석열 탄핵 후 때려잡아야 할 것 universea 25/03/14 22:40 392 7
    1252304
    윤석열 탄핵 선고 늦어지는 이유라네요... jay1234 25/03/14 22:38 605 1
    1252303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입니다 絶對孤獨 25/03/14 22:06 284 7
    1252302
    내란 우두머리 수족 심검찰총장 검찰은 얼마나 쪽팔릴까? 아니면 자랑스럽나 [1] 민주인생 25/03/14 21:19 245 2
    1252301
    근두운님 글을 보고 (언급죄송합니다) 생각난 영화 한장면 계룡산곰돌이 25/03/14 21:18 217 2
    1252300
    미국 SOS에 '33만 달걀' 수출…국내 가격엔 영향 없을까? [2] 근드운 25/03/14 21:05 397 1
    1252299
    공수처를 아주 많이 격하게 응원합니다. [2] 민주인생 25/03/14 20:42 436 12
    1252298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7] 계룡산곰돌이 25/03/14 20:29 643 10
    1252297
    중도층 직장 동료도 윤석열 파면은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3] 민주인생 25/03/14 20:09 436 8
    1252296
    폭도 된 특임전도사 "부정선거부터 조사해라"‥전광훈 조사는 언제? 계룡산곰돌이 25/03/14 20:03 233 2
    1252295
    중국 '소변 테러' 식당, 20억 보상금 지급 계룡산곰돌이 25/03/14 19:41 572 1
    1252294
    땡깡 부리겠다는 말을 해샀네 [1] 레또가르디안 25/03/14 19:09 538 7
    1252293
    외환 보유고 현황과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경제 성장률... [3] 근드운 25/03/14 18:51 546 4
    1252292
    분위기로 봐선 오늘 탄핵 심판이 있을줄 알았는데...결국 ... [2] 근드운 25/03/14 18:22 564 8
    1252291
    "이재명 되면 신천지 망한다"..'이만희 앙심' 폭로한 전 간부 [1] 계룡산곰돌이 25/03/14 18:20 391 4
    1252290
    이창수, 이정섭 등 탄핵 기각 이유 Thelonious 25/03/14 18:14 368 4
    1252289
    "부처 직원 자를 권한 없다"…트럼프·머스크 '제동' 건 미 법원 계룡산곰돌이 25/03/14 18:00 258 1
    1252288
    이재명은 총을 쏴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13] OMG! 25/03/14 17:49 591 11
    1252287
    "찍어버리려고 도끼 갈아놔" "살만큼 살아"..막가는 그들 [6] 계룡산곰돌이 25/03/14 17:44 421 5
    1252286
    탄핵 안심해도 될거 같네요 [5] 맞아있어 25/03/14 17:34 852 5
    1252285
    '윤 대통령 파면' 서명 본 윤 지지자들,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2] 계룡산곰돌이 25/03/14 17:25 481 5
    1252284
    영화 대부 명대사 [1] 계룡산곰돌이 25/03/14 17:22 482 4
    1252283
    국대 떡볶이 최근 현황 [12] 거산이도령 25/03/14 17:00 968 15
    1252282
    "우파 연예인 잘리는데 뭐 하나"…김흥국, 유인촌에 '들이대'? [4] 계룡산곰돌이 25/03/14 16:51 419 2
    1252281
    그날 조종사가 졸음 운전했다는 증거 사진 [9] 도보다리 25/03/14 15:56 1591 4
    1252280
    저는 헌재 선고기일이 지금 처럼 미뤄지는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7] hope81 25/03/14 15:56 764 1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