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사드 협상 카드 제거한 국방부, 文대통령 약올렸다"
◇ 김현정> 한 장도 없다? A4지 한 장도 없다?
◆ 김종대>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전부 포맷해 버려가지고. 자료 한 개 파일도 남아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국방부는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인 26일에 신임 안보실장한테 국방부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때도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거고, 국방부는 ‘이때는 보고했다, 이날은 했는데 문서로 보고하지 않은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정말 국방부에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뭐 그 정도도 몰랐냐 우리가 구두로 얘기하지 않았냐 이럴 거라면 빨리 전부 사퇴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국가는 정권을 떠나가지고 영속성이 있는 건데. 새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드 배치 검토, 결정, 반입 과정, 배치 결정. 아니,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대선 한복판에 이거를 몰래몰래 들여오고 나서 이제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전략인데. 그렇다면 현 정부하고는 안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 김현정> 현 정부와는 관계 끊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 국방부 혼자 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종대> 우선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약이 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요?
◆ 김종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그 당시에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드의 추가배치 문제를 비롯해 사드 문제를 주변국과 협상카드로 쓰겠다’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죠.
◆ 김종대>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이미 4기도 성주 인근에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되면 뭐냐. 내가 이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기회 자체를 국방부가 제거해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 김종대> 당연히 이 사드 문제 현 상황을 대통령한테 우선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 안보정책을 어떻게 관리할지 기회를 줬어야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빨리 보고를 못했던 이유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거 가지고서 외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들여와버렸으니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망설이다가, 보고 못한 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 김종대> 바로 그런 참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보를 시한부 인생처럼 하다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종대> 그렇다면 이런 사드 배치의 그동안의 경과, 과정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다면... 더군다나 한국 정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한미가 결정을 한 것인데 외교 문제도 될 수 있으니 대통령한테 그 경위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
◇ 김현정> 국방부 해명은 이래요. ‘일종의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국가기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다’...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참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봅니다. 아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 인수위를 대신해서 국정의 공백을 일부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면 미래 국가 비전 만들고 이런 거라면 아니, 지금 국정자문위가 합니까? 정식으로 국가조직을 만들어서 해야지. 더군다나 국방부가 청와대와 국정자문위를 너무 깔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격분이 드는 것이.
◇ 김현정> 깔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일부러 제끼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 패싱(passing)’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김종대> 그렇죠. 이게 자기들의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대충 알아들으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 식의 자세라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낸 배경도 저는 이해가 합니다.
◇ 김현정> 이 정도 되면 이거 국기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제가 그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후임 정권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영속성을 국가를 보위한다고 말하는 국방부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들의 직무유기죠.
◇ 김현정> 저는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것저것 또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 김종대> 아니, 저는 국방부가 뭘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사드 배치 전체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했어요. 사실 배치 검토 결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설명한 적 있습니까? 맨날 뒤통수 치듯이 뭘 뻥뻥 들여온 사드입니다. 그러니 지금 들어와서는 미국과 밀실협상하고 그 내용을 다음 정부에 못 넘겨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4기 들어온 것 뿐 아니라 이 문제의 뿌리. 이 문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밝힐 수 없다. 이건 미국과 우리가 협상한 거니까 우리가 결정한 게 싫으면 미국한테 따져봐라, 못할 거 아니냐. 이런 배짱이라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들 해석해 봤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