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31일 (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 추가 당직 인선
제99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직 당직자 추가 인선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박완주 의원이 임명되었다.
※ 박완주 수석대변인 인사말
인사올린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받은 박완주 의원이다. 제20대 국회 첫 제1당 원내수석부대표 직을 마치고 났더니, 이번에는 여당 수석대변인 직을 임명받아서 무척 어깨가 무겁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 청와대와의 소통, 특히 언론인과의 소통을 잘 해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다시 시간을 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지적을 부탁드리겠다.
■ 국방부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국방부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사드 배치의 일련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3월 9일 전후로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월 5일 사드 발사대 2대 배치, 3월 15일 김관진 안보실장 방미, 4월 26일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및 이동 등 탄핵과 대선을 전후로 뭔가에 쫓기듯 진행되었다.
사드 배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자, 전국민적 관심사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군 통수권 이양과 동시에 황교안 총리,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사드와 관련 책임 있는 인사들은 관련 내용을 전달 또는 보고했어야 마땅하다.
사드를 대선 기간 야밤 군사작전 하듯 몰래 들여온 것도 모자라, 새 정부 출범 이후 20여일이 다 되도록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볼 수 있다.
군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 엄벌에 처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관련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이지, 전임 정부의 국방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