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고의누락…'국기문란' 번져

게시물ID : sisa_949808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0

IP : 210.180.***.19

댓글 : 27개

등록시간 : 2017/05/31 12: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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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고의누락…'국기문란' 번져

이번 사건은 국정기획위에 단순히 보고를 누락한 차원을 떠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사실상 방해한 국기문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진상조사가 끝나면 국방부에 '피바람' 수준의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새 정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는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할 때도 국방부와 육군, 예비역 단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역 장성은 "발사대 추가 반입 문제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으로만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책임 소재는 뒤따를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강도 높은 국방개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0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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