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어떤 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계에 취임하도록 도와준

인권변호사 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백프로 진실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지만, 아니 백프로 진실이어서는 절대로 아니됩니다만, 우리가 2년동안 보고 느낀 것 중에서 대통령이 가시적으로 해낸 것이 무엇이 있나를 반문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내린 평가가 정말로 옳은 것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크게 2 분류의 평가가 나뉘어있습니다.

첫째는 우호적인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서민과 가깝다, 개혁적이다, 진보적이다, 과거청산적이다, 청렴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비판적인 내용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사회를 양분시키고 분열시킨다, 급진적이다, 대내외적 외교관계능력이 전무하다.

아마도 대부분의 노무현 지지자들께서는 첫번째 평가 속에 속하실 것이고, 노무현 반대자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두번째 평가에 속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년이나 지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얼마나 해왔는지를 중간 평가할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했나요...?

가장 큰 것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부동산 값 안정

2. 청와대를 서민과 가깝게 연결시키므로서 민원에 대한 불만 대폭 감소

3. 또 무엇이 있나요?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난 것이 있다면 리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서민중심적이라고 떠들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이것 뿐이라니...? 지니 계수를 평준화시키고, 과거의 부정 비리 부패, 친일 청산, 독재 정권의 하수인 처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은 어디갔습니까?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이제는 안전빵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올해 4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낸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부정 비리 부패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정치인이 없습니다. 친일 청산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독재 정권의 딸이고 무고한 시민의 재산을 빼앗아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된 사람은 여전히 그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도데체 우리가 왜 노무현을 뽑았던 걸 까요? 이회창에 비해 세력도 적고, 경험도 적고, 지원해주는 사람도 부족한 그를 우리가 뽑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해줄 사람을 원했기 때문아닙니까? 노무현이 현재 그렇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회창과 노무현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열거한 서민과 가까운 청와대... 이거 사실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시민 제안란 하나 만들어놓고 공무원 몇명 시켜 답변 달아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몇가지 정도 개선된 게 있다고 하나 그런 행정상의 편의는 언제든지라도 개선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그런 치졸한 수준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뽑은 이유는 사회의 불평등을 제고하고 해소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경기 침체와 함께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고, 잘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사는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맞는 겁니까?




그럼 이번에는 그의 실책을 열거해봅시다.

1. 집권기간동안 경제성장률, 내수소비율 모두 추락
(이것은 경기 하락시의 버블 붕괴 현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니, 여기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노대통령이 우연히 이 시기에 집권한 것일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2. 대외적 실책 외교 - 미국에 대해 종속적인 태도(부시 앞에 가서 다소곳히 앉아있다 왔답니다.) 일본 총리와 대담 중 과거사 문제 임기중엔 발언 않을 것 파문(그가 과거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다케시마 발언 파문(일본의 독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3. 집권 중 재무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양하고 환 방어에만 한해 44조원의 천문학적인 국가채권을 남용한 점(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4. 얼마전 측근 비리와 최근 청와대 비서실의 기업에 대한 뇌물 수수 요구

5. 국가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 발전상 제시 전무

6. (역시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룩했던 행정상의 치적에 비하면 그의 실책은 돌이킬 수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우선 대외적 외교를 보면, 그의 정치적 무능력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납니다. 미대통령인 부시와 대담하면서 한번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약한 가를 보여주는 상례입니다. 최소한 노무현이 그가 우리나라에서 평소에 보여줬던 것 처럼 원리-원칙을 충실히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벤자민 프렝클린의 원리 원칙이 아직도 시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라인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비실비실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므로써 우리의 실망을 샀습니다.

또한 일본 수상인 고이즈미와의 대담에서는 다케시마라는 발언을 하므로서 일본 수상마저도 놀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대화에서 임기 중에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고 그랬으니, 이 또한 명명백백히 그가 자신의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인물이지 우리나라의 국익에 관련하여 생각하는 인물은 아님에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집 값 안정과 서민들에게 관심만 가지면 다른 국익에는 전혀 신경을 안써도 그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올해 환 방어에는 44조원의 국가 채권이 투입됬습니다. 국가 채권은 국가가 훗날 지불할 비용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세수로 메꾸어질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가 단지 달러당 1150원이라는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사용되어져 왔답니다. 기업의 어떤 환 딜러들은 환율이 1150원 이하로 내려가기만 해도 매매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세계 경제와 연관되어 유연히 움직이는 환 시장을 제어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이며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환율이 10% 즉 115원만 내려가도 우리 세수는 4조원이 공중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환 방어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만 신이 날뿐 내수 기업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 제고에 사용될 천문학적 비용들이 모두 달러 구입에 사용되므로서 내수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 방어를 앞으로 22조원 더 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아마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집 값만 안정시키면 속으로 썩어들어가고 있는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측근 비리와 내물 수수 요구..... 청와대 비서실장들도 이번에 엄청난 돈을 들여 비서실장직을 차지했나 봅니다. 그런 자리 쉽게 못 얻을텐데, 기업들로부터 다시 본전은 찾아야 나가시겠지요.

제가 위에서 열거한 예들을 보면 아래의 내용들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뒤섞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주는 사람이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독학으로 고시에 합격했고 국회의원도 됐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비정상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반면 열등의식도 강하다.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는데 남들이 날 얕보지나 않을까」 하는 열등의식이 항상 잠재해 있다.

이런 경우 겸손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는 가진 자, 배운 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진전했다.

그가 말이 많아 항상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바로 열등의식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뭔가 아는 체를 계속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월의식도 강해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을 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태도가 나온다.

이런 여러 요인이 얽혀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인 균형감각이 그에게 없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이 보아 온 노무현 식의 행태는 바로 이런 비정상적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흘리는 지는 우리가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저 인터뷰에서 발췌된 것과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의 실무적 능력과 언론에서 보여주는 언변의 대조적인 모습이 아마 그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