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씁쓸한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 것인데 환경요건 상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안일한 인식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전에 2012년 대선 전까지만 해도 전원책 변호사를 좋아했습니다.
원래 보수쪽 사람이기 떄문에 나의 정치성향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걸로 보아왔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대선 전 종편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고위 관료들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사람이 유능하면 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더라도 뽑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마음이 확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런말을 하는 이유는 고위 관료직을 겸하는 사람의 청렴성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쳐두고 위장전입만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왜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청렴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도 어긋나기 때문에 능력만 괜찮으면 조금의 위법도 눈감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