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우고 들어온 것은 6.25는 북측의 남침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전혀 다른 시각에서 6.25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6.25는 북측이 우리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다.

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어 닥치는 대로 수출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고 배웠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앞장섰고 정주영, 이병철 등 뛰어난 기업가들이 나라를 살려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박정희는 경제부흥의 공적보다 친일파에, 독재자였다는 죄악이 더 크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우리경제의 시급한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면 소득이 3만 달러가 되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오손도손 살 수 있다면 소득이 5000달러로 떨어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도 한다. 이 문제와 관련, 미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만한 방위력을 가지자면 향후 10년간 200조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그런 부담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북측과 평화공존을 하면 그런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도 남북한이 사이 좋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붕괴하리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 경우 북한에서 수백만의 난민이 서울로 몰려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은 순식간에 난민촌으로 변하고 밤거리는 범죄자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 못지 않게 중국도 걱정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하는 순간 중국 국경지대도 안전하지 않다. 권력의 공백사태에서 만주 거주 조선족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중국이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괴뢰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은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시나리오로 국제사회는 해석하고 있다. 주변국가들은 대비책을 세울 때 우리만 동족끼리 오손도손 살 날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가보안법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서 정적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제거하는데 이용했던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야당은 북한이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

상인들은 경기가 나빠 못살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잘사는 방법을 놓고 싸우는게 아니라 이념논쟁을 하고 있다. 이념논쟁은 원래 먹고 사는 문제는 제쳐놓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 우리같이 이렇게 사사건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나라가 있을까. 마침 미국이 대통령 선거기간이다.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국가적 어젠다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요 이슈는 세금, 재정적자, 의료보험, 국민연금, 대 테러대책, 실업률등이다. 이런 것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놓고 입씨름 해야 한다. 대통령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주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게 아닐까.

그런데 현실은 이런 문제는 모두 제쳐놓고 이념만 가지고 싸우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것 같다. 어느 정치학자는 "한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자(통치자)의 이데올로기"라고 간단히 정의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이념이 국정을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념 논쟁은 필요하다. 과거사도 정리하긴 해야 한다. 그러나 이념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것은 곤란하다. 이념논쟁이 끝날 때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작지만 강한 나라"일까 아니면 "작고 가난한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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