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야당

진보 교육자와 보수 교육자(교육에도 진보 보수를 나눈다는 자체가 웃기는 것지만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보수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모르고 포퓰리즘이다, 혈세 파티다 라고 말하고, 진보와 야당은 무상급식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써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둘은 이렇게 입장이 다를까요?

바로 복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에게 복지란 불쌍하고 자기가 스스로 벌어먹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즉 적선이 복지이고, 우리나라 진보에게 복지란 인간답게 살게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게 복지죠.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보수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아이들만 무상급식하면 됬지 왜 굳이 다 무상급식을 하려고 드냐라는 논리를 피고 있죠. 진보는 그와 다르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보장하는 게 옳다고 말하고 있죠. 

저에게 복지란 진보가 생각하는 복지입니다. 헌법에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려면 배고프지 않아야 하고, 병들지 않아야 하고, 노후에도 걱정이 없어야 하죠. 인생을 살면서 서 위에 말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직장에서 짤리면 돈이 없기에 굶어야 하고, 큰 병에 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돈을 많이 모았다 해도 인플레이션이나 각종 악영향 때문에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행복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헌법에 맞게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어야 하죠. 무상급식은 한 출발점입니다. 

보수의 복지 개념은 진짜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지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바뀐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깁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한 때 2차대전 이후 황금시대를 구가할 때 복지 정책이 단순히 빈민구제가 아니었습니다.(영화 식코를 보십시오.) 단순한 빈민구제는 저기 고구려 시대 때 진대법에 나올 법한 이야깁니다.

분명 무상급식에 대해서 왜 부자들까지 밥을 공짜로 줘야 하나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최소한 밥 삼 세끼는 먹을 수 있게 부자든 가난한 아이든 보장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차 복지가 확대되어 것이죠. 

보수는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하다고,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나라의 국고가 텅 비게 된다고 외칩니다. 돈은 많이 들겠죠. 원래 오래전부터 해왔어야 됬던 정책을 지금에서야 해야 되니깐. 북유럽은 이미 GDP가 만달러 때 복지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만달러가 넘는다 안 넘는다 하고 있지만 복지의 복 자도 꺼내고 있지 않죠. 복지 정책이 제대로 되면 그 나라의 국민은 삶이 여유로워지고 사색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의무를 마땅히 받아 들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득권이 부당한 대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게 될 겁니다. 보수나 기득권층에서는 상상 해서도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무상급식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못받아서 평생 미래를 걱정하면 일만 하도록 말이죠. 그래야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보수와 한나라당은 복지의 개념을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라고 빨고 있는 미국도 강력한 의료보험 개혁을 시행했습니다.(물론 반대는 많지만) 선진국 중에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남미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세계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