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15&aid=0003772380
<감사원이 곧바로 4대강 사업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원법과 감사원 훈령에서 무분별한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 착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를 참고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에 감사원이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과 훈령에 보면 감사 착수 요건에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1. 총리가 요구
2. 국회 본회의 통과후 정식 요구
3. 관련 부처 장관이 청구
4. 19세 이상의 국민 300여명이 공익감사청구
5. 구성원 300명 이상의 공익단체가 감사청구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토부 장관에게 감사청구를 지시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비토를 놓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청구를 요청해서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대강에 대해선 몇차례 감사가 있었기때문에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하는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공익감사청구 해보는게 어떨까요?
서울 광화문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을 받는다면 300명은 금방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공익감사청구의 요건은 까다롭지 않아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와 본인 서명만 있으면 되더라구요.
혹시 같이 서명받고 청구에 참여하실분들 있으시면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