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물의 수량을 관리하는 국토부 수자원국을 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환경부로 넘겨서 우리나라 물의 수량과 품질을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뉴스만 놓고 보면 그냥 정부 조직의 변경일 뿐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와 이러한 정부의 조직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청와대와 감사원이 과거 이명박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리 조사하고 싶어도 모든 자료가 국토부에 있고 4대강 사업을 하던 당시의 관료들이 지금까지 그자리에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청와대나 감사원이 아무리 특별팀을 구성해서 투입한들 상과가 나오기는 난망으로 생각합니다
이럴때 환경부로 이관이라는 것이 신의 한수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 부서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관료 사회에서 같은 공무원일지라도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국을 인수할때 국토부가 주는대로 받아 올까요?
또 국토부 수자원국의 관료들 또한 환경부로 같이 넘어 갈텐데 그러면 자기들 집은 국토부가 아니고 환경부가 되는데 예민한 자료를 남겨놓고 환경부로 가서 악살을 먹을까요?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세밀하게 챙길 것이고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가는 관료들은 그들대로 알뜰하게 예민하고 본인들 면피가 될 자료를 챙겨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부 조직 조정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