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이 죄라고... "기념우표? 우표하면 우체국이지~"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하다 보니
별로 관계 없는 곳에 전화를 하기도 해서 여러 공무원 & 시민단체 분들께 신세를 졌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즐거운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전화를 잘 받아주셨습니다.
이 글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마음이나마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은 작년 4월에 구미시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에 결정이 된 일이지만
제가 시사 초보인 탓에 얼마 전 오유에 올라온 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37877&s_no=937877&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계속 관심 가져주신 분들도 계셨구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40779&s_no=940779&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이미 훨씬 전에 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87298&s_no=887298&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61654&s_no=761654&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61032&s_no=761032&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760871&s_no=760871&kind=search&search_table_name=sisa&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A%B0%ED%91%9C
관련 뉴스를 일일이 검색해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꼭 보셨으면 하는 기사를 딱 세 개만 골라 봤습니다.
1. 2016년 9월 20일, 박정희 기념우표 관련 박종석 우편사업단장과 신경민 의원 전화 연결 (참고로, 현재 우편사업단장은 송관호로 조회됩니다.)
노컷뉴스 (텍스트 & 음성) - http://www.nocutnews.co.kr/news/4656376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vbURUrEByuU
2. 2016년 9월 23일,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 제기됨.
http://archive.is/Ozr2F (이데일리)
http://v.media.daum.net/v/20160923150245028?f=m
3. 2016년 9월 26일, 박정희 기념우표 관련 심의위원회 직접 논의는 없었지만 결과는 전원 찬성. (참고로, 현재 우편정책과장은 최상규로 조회됩니다.)
http://archive.is/hIMXK (오마이, 상세한 내용이 담긴 좋은 기사를 아카이브로 올려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27622
일단 우체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위의 글과 기사를 읽어 보고나서 전화를 했으면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여러번 다시 전화하지도 않았을텐데
급한 마음에 처음 본 글만 읽고서 전화를 하느라 많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주워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보람이 있기도 했구요.
우체국의 여러 부서로 전화가 넘겨지던 끝에 이 일은 우정사업본부랑 얘기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부서 조회 메뉴에 들어가봤는데 조직이 너무 커서 막막하던 차에
조회 메뉴에 기본적으로 우정사업본부장 비서실 번호가 안내되어 있길래
부서별 담당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비서실에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막힘없이 바로 담당부서를 안내해 주셨고, 통화를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께 꼭 말씀 드려달라고 부탁드리며 의견도 남겼습니다.
박정희 기념우표 사업 담당 부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단에 속한 우편정책과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인 만큼 다들 말씀을 참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관련하여 며칠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답변을 정리하면,
1. 1955년과 1956년에 이승만 80회 & 81회 생일 기념우표가 발행된 적이 있어서 대통령의 탄생을 주제로 한 기념우표의 선례가 있다.
2. 우리나라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가 없을 뿐이지 외국 사례(레이건, 케네디)가 있기에 전직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
3.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결정과 관련하여 법적 & 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다.
4. 우정사업본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이며 외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뿐이다.
5. 당시 심의위원들의 명단과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은 개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회의록과 속기록을 일반인인 저도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도 정식으로 신청은 해보자! 라는 생각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http://www.open.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둔 상태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의 통화에 큰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다보니 구미참여연대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백지화를 위해 많이 애쓰신 것을 알게 되어서
참여연대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받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참여연대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각 지역의 참여연대는 별도의 단체이고, 사안별로 그때그때 연대를 할 뿐이라 하셔서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배웠습니다.
구미참여연대(054 - 716 - 0023)에 전화를 드려봤는데 바쁘신 중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백지화에도 신경쓰고 계시지만 올해가 100주년이라서 백지화 관련 활동은 작년에 집중되었고
지금은 '새마을' 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들어가는 예산을 막기 위해 집중하고 계신데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세금이 지원금, 보조금 등등으로 새마을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말도 안되는 일에 들어가는 예산을 막아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도, 알아보다가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달라고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 민변(02 - 522 - 7284)에도 전화를 드려봤는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근거로 거의 90% 이상 거절당한다고 하셨습니다.
-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역사 국정 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를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절 당해서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하셨고 그래도 또 거절 당하셔서
결국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됐고, 1심에서 패소 판결 받으시고 2심까지 가서야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정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http://www.opengirok.or.kr/4470
그 외에도 전화를 드린 곳이 있지만 이 쯤에서 정리하고 지금까지 제가 통화한 것을 종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는 우표 발행 신청 단계에서부터 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미 내부에서는 많은 논란을 예상하고 있었고,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생일을 주제로 기념우표 발행 사례가 없는데다가
박정희라는 사람 자체가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에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을거란 예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관계자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생각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탓에 조용하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처음 신청을 할 때 우표 명칭을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했다가 나중에야 '탄생 100돌 기념'으로 변경한 것을 보면 눈치를 보긴 본 모양인데
저부터가 작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에야 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서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좌충우돌한 끝에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이미 결정된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은 바로,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구미시가 신청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미시에 처음 이 일을 제안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라는 단체가 구미 시민 전체의 뜻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구미시 예산이 아닌 (구미시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중앙 정부에서 보내는 돈도 들어갈테죠?)
전 국민의 세금으로 박정희 우표를 60만장이나 찍어낸다는 것에 동의할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구미시청과 통화를 했는데 박정희를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통령의 고향도시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한 것이라고 답하시길래
박근혜 게이트까지 터진 마당에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고향도시다운 행동이 아니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안 그래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접수해서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통화하면서 아프게 느꼈던 점은 구미시에서도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반대 여론의 움직임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시긴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표 발행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제라도 되돌릴 방법이 있다면,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마지막 노력은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관계 부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미시청 문화관광담당관실
- 박종수 과장 : 054 - 480 - 6600
- 김동균 직원 : 054 - 480 - 6604
- 최이석 직원 : 054 - 480 - 6606
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우표담당 김동진 : 044 - 200 - 8226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우표담당 김은희 : 044 - 200 - 8227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우표담당 황의성 : 044 - 200 - 8229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과장 최상규 : 044 - 200 - 8210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단장 송관호 : 044 - 200 - 8200
-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비서실 : 044 - 200 - 8001 ~ 2
뜻이 같으신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자그마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어수선하고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름 꼼꼼하게 하려고 밤새 그림판 만지작거리고 글도 써서 새벽에 겨우 올렸는데도 계속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이네요. T.T
제일 먼저, 관련 내용 정리 사항이라고 썼던 제목을 현재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새벽에 벌써 열 분 가까이 추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링크는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뉴스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공개된 곳에 글을 올린다는 것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을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