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구역을 보신분들은 기억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사시존치. 흙수저 이종배.
대선기간에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하셨고
사시존치를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분이죠.
이분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저는 사시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시폐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시폐지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시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말을 했었죠.
법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런데 사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끊기거나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요.
즉. 사람위에 법이 있다고 착각할 확률이 높다는겁니다.
판사들이 일반인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데는 이러한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아봤으니..
일반인들의 생각을 모르는 거에요.
사건을 입체적으로 판단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만든게 법조계고 사회지도층이죠.
법위에 사람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게 골방에서 낡은 법조문만을 외우는 사시는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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