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각 검찰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당하고 관할구역 내 경찰서의 수사지휘를 하죠.
<관할구역>
중앙지검 - 중, 종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북부지검 - 성북 동대문 중랑 노원 강북 도봉
서부지검 -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동부지검 - 광진 성동 강동 송파
남부지검 -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강서
여기서 볼수있는건, 중앙지검이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게 아니다라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앙지검은 서울 사방에 있는 검찰을 중앙에서 총괄하는 '서울고등검찰'과 '서울O부지방검찰' 사이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서울 '중부지방'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의 하나일뿐인데요.
그동안에 관할이랑 지리적위치가 서울고검/고법옆, 대검/대법옆, 청와대 주소 관할, 정치1번가 종로구 관할, 서초동 법조타운 바로 앞 등등의 여러가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법조시설때문에 여기가 되게 높은데인줄 알고, 어쩌다보니 사건도 정치적으로 굵직굵직 한거만 맡게되고, '중앙'이란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감때문에 이게 다 겹쳐지면 뭔가 '총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구요, 실제 검찰이나 정권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냥 일선 지방검찰이어야할 조직에 다른 지검보다 좀 더 높은 권한이나 힘을 줬죠.
서울고등검찰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지방검찰에다가 고등검찰급의 권한을 줘 놨습니다.
그러니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후려치고 그 서울 검사조직내에서도 위계(?)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셋팅해놓은 '검찰 내 권력적폐' 입니다.
검사 1천명 어쩌고는 전국에 있는 검사 숫자고, 총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론 검찰총장 한명뿐입니다.
그리고 2004년 노무현때 검사 내 직급을 내부적으로는 평검사-검찰총장 딱 두개로만 바꿔놨습니다.
물론 검찰청 내부적으로는 위계가 있습니다.한국식 위계질서라고 하죠.
그동안 과거 직급대로 기수대로 하던게 있어서 냅뒀던거지 엄밀히 부장검사나 평검사나 검찰총장 밑에있으면 다 똑같은 검사였을뿐...원칙대로 하면 그러면 안되는거죠. 근데 노통이 검찰개혁에 실패하고 기수전통 유지되는 와중에 9년간 MB-ㄹ이 적폐에다가 + 해준것...
그동안 정권이 중앙지검에다가 이거저거 권한 갖다 때려박아서 지방검찰임에도 거의 대검찰청급으로 권력부여해준거...
근데 문대통령이 이번 검사장 인선하며 권력도 재조정해서 일선 지방검사장 수준으로 낮춰놨으니
그동안 검찰총장 다음으로 생각되던 자리를 고검장 이하급으로 내려버린거라서 기수파괴 파격인사 얘기도 덜 나와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윤석열검사는 기존 기수로 치면 이미 지방 고검장급이기때문에 애초에 매우 적절한 인사인거구요.
1. 중앙지검이 과도하게 가진 권력축소와 더불어
2. 현재 순실-ㄹ 국정농단 사건의 원활한 공소유지와 수사
3. 우병우 라인등이 장악한 검찰 내 라인 수사 등 을 위해 아주 적절한자리에 들어가신겁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중앙지검의 과도한 권한을 왕창 깎아서 주변 검찰과 같은상태로 돌려 줬기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안하고 언론에서 '파격인사' 이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것입니다. 윤석열 검사 초장부터 힘빼겠다는거죠.
(순실-근혜가 중앙지검 전담이 된거는 기존에 중앙지검이 권력집중된 서울지검-고검의 사이에 낀 검찰이기도 했지만 애초에 범죄발생지와 주범 주소가 중앙지검 관할구역이라 그러함ㅋㅋㅋㅋㅋ왜 윤석열을 흔들려고 할까?ㅎㅎㅎㅎㅎ의도가 보인다~)
이것도 어찌보면 그동안 2004년 노무현이 검사 조직체계 다 바꿔놨음에도 검찰 내 기수서열 등으로 인해 암암리에 행해진 권력적폐의 해소 중 하나입니다. 이게 원칙대로 돌아가는것이죠.
뭐 전국구급 군대로 비유하자면...마치 그 동안엔 26사단 사단장이 52사단 와서 조직관리하는 느낌이었던것...엥 이거 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