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분야 외교부로 이관…미래부, 정보통신·과기로 분리
靑은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키로
文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분야를 외교부로 이관해서 외교·통상 분야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쪼개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로 분리해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미래부와 행정자치부를 건물 임차 형태로 세종시에 옮길 계획이다.
18일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19일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충실하게 담아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청와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이는 청와대가 다음주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할 신임 차관 인사와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안도 가급적 서둘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뒤흔들었던 전례를 따르지 않고 최소한의 개편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밝힌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한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조직을 뒤흔드는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국회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신설될 부처 중에선 문 대통령의 4차 산업 공약 정책을 뒷받침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주목받는다. 현재 중소기업청 기능이 강화돼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물인터넷(IoT)망, 자율주행차 도로망, 공공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주도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도 독립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현장 조직 강화가 중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후속 조치로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면서 육·해상 안전 대응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때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안전처 내로 흡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내에선 박근혜정부 들어 통상 기능이 떨어져나가면서 외교부의 협상 능력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청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해 정부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