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신박한 논리네요...
하도 중언부언이고 말이 길어서 일단 짧게 요악해드리자면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파업 한다?
당장 내 눈앞의 기아차 비정규직은 노조에서 쫓아냈지만
이번 총파업이 성공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한단계 올라서는 것이다?
입진보라는게 이런거군요.. 절레절레..
몰랐는데 이번달 말에 촛불집회도 한다네요.
국민TV 민동기의 뉴스바 오늘 아침 인터뷰 중
Q. 민주노총이 27일에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구요.
그리고 또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됐는데 파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니까 왜 하느냐, 해라 말아라는 얘기들이 퍼지는 건 파업에 대한 시선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거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해결되고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으로 보고.
또 그런 취지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사회적 총파업이 개별조합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벌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정규직 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거라고 보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이나 비정규직 철폐가 구체적인 자기 이익 요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노동조합조차 갖지 못한 노동자들, 일자리조차 갖지 못한 청년이나 소외계층까지도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을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자들부터도 각인하고, 그것을 새 정부의 출범과 발맞춰서 사회적 분위기로 끌어내는데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천명이라고 봐서
저는 새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반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져야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냉랭한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김상조 교수 같은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곳곳의 적폐들과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보구요.
우리 사회에 적폐가 끼어있는 다양한 영역들 중에서 특히 노동인권의 부분은 여전히도 인식이 낮고 열악한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시민진영과 함께 발 맞춰서 정부가 개혁의 의지를 함께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있습니다.
Q.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민주노총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아차 노조에서 비정규직 분회를..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이 과연 비정규직 문제 등등을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A.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민주노총 안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앞으로의 노동 운동의 과제들과 관련해서 이전 시기와 다른,
이전 시기에는 대단위 사업장 중심의,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곳들이 노동운동을 이끌어오는 주류였다고 한다면.
이 비정규직이 우리사회 노동의 가장 한복판에 사회적 문제와 노동 문제를 다 품고 들어와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달라졌다고 보구요.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조명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번 사회적 총파업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단계로 올라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총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바로 자기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회적 문제, 나보다 더 어려운 노동현실에 처해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자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야한다고 보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요구를 함께 지지해준다, 응원해준다는 입장에서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난 몇년동안 있었던 파업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철도파업이었는데요.
2013년 말에 있었던 철도파업 당시 이전 시기와 다르게 굉장히 큰 불편을 시민들이 감수하면서도
이런 노동자들의 파업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적 영역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것이라고 이해해주시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확대시키는 철도노동조합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이상 파업은 불편한 것, 파업은 정부나 기업의 성공의 발목을 잡는 것, 이런 인식을 뛰어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