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박형철로 시작해서 참여정부를 까는것으로 마무리되는 기적의 논조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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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조가 강성노조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갑을오토텍 지회는 2016년 7월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 한해 전인 2015년 6월 사측은 특전사, 경찰 출신을 채용해 지회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일로 2016년 7월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럼에도 사 측은 노조를 협력 파트너로 여기기보다 분쇄해야 할 적으로 간주했나 봅니다. 8월 경비용역 배치 입장을 밝히더니 노조가 반발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후 해를 넘긴 지금까지 노사 양측은 팽팽한 대치국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 비서관은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 법률대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이 시각이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뒷맛은 개운치 않습니다.
박 비서관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시점은 사측이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사 양측의 대립이 팽팽하던 8월엔 갑을오토텍 노조는 사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담은 문건, 이른바 'Q-P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박 비서관이 갑을 사측의 법률대리를 제대로 하려면 사 측이 감춰놓은 진실도 일정 수준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더구나 경영진 한 명이 노조파괴 행위로 사법처리를 당한 걸 이미 알고 법률대리를 맡았습니다. 이쯤 되면 박 비서관도 의뢰인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자들인지, 또 사 측이 최고 경영자의 사법처리에도 아랑곳없이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하려 했다는 정황을 인지했을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한편 갑을오토텍 노조는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직장폐쇄를 풀어달라며 관할관청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에 호소해 왔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 고 김종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조합원은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장기화되고 있는 직장폐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셈입니다. 그러나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천안지원은 노조가 낸 직장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갑을오토텍 노조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사 측의 법률대리는 박 비서관이 맡았습니다. 박 비서관이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했는지는 본인과 사 측 핵심 관계자들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사 측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상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유로 만약 박 비서관이 사과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을 찾아가 왜 자신이 변호를 맡았는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노동은 정권의 문제 아냐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 지회, 그리고 지회를 물심양면 도와왔던 민주노총이 인선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새 정부 발목잡기이고 강성노조의 구태일까요?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대형마트의 추악함을 고발한 웹툰 <송곳>의 배경은 노무현 집권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이게(노동 문제) 정권의 문제로 보이면 안 되는 거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노조는 탄압받았던 반면 사 측의 용역폭력은 경찰의 공공연한 비호 아래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 아닙니까? 따라서 참여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아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노동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 현안입니다.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참여 정부도 노동 문제를 매끄럽게 다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박형철 비서관 인선은 새 정부가 노동문제에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갑을오토텍 노조의 반발은 정당하고, 새정부는 물론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에게서 '강성노조'라는 말이 나온 데 대해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 역시 새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새 정부가 박 비서관의 인선 과정에서 검증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고, 박 비서관께서는 10개월 넘게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갑을오토텍 지회 노동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추측성 멘트야 그렇다고 치고 기승전 참여정부 노무현까기는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에 대응하는 시민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의 시민들이 전처럼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