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705130 ------------------------------------------------------------------
그렇다면 지체가 심한 상황에서까지 1차로를 비워 놔야 할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경찰도 현실을 반영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까지 세칙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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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규정 최고속도 100km/h로 1차로를 달리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차가 과속 상태인 120km/h로 상향등을 반복 이용해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둘 다 추월을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1차로의 최고속도 앞차는 과속인 뒤차를 위해 비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양보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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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를 보면 앞차가 양보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차는 느린 속도가 아닌 규정 최고속도이고, 뒤차는 과속상태이므로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니 앞차가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앞지를 때 안전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법은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 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두 가지 상황을 정했습니다. 첫번째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두번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앞차의 양보를 요구하는 뒤차는 두 번째 경우를 위반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앞차에 바짝 붙어 비켜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면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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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9월 11일 기사입니다.
발췌해온 기사이고 한번 가서 전문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왈가왈부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저 기사의 경찰청 답변 내용으로 간주할 때
과속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는 없고,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1차선 지속 주행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또한 바짝 붙어서 양보를 강요하는 행위도 규정 위반 / 상향등 깜박이는 것도 위협운전이겠죠.
그리고 1차선 주행중인 100키로 차량도 일단은 추월중인 상태이기에 앞지르기 금지의 상태가 되는거로군요.
보통 1차선 비켜달라는 분들은 1차선 과속하면서 지속주행하시더라구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빨리 달리니깐 차선 왔다갔다 하는게 더 위험한거 같아서
1차선 쭈욱 달린적 많습니다.
물론 달리는 입장에선 편하고 빠를진 모르겠지만
잘못된거였더라구요. 그래도 된다길래 되는줄 알았었죠.
교통흐름이나 뭐나 하는 핑계거리는 많지만 아닌건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페라리 사건으로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 1차선 주행하는 차까지 욕을 하고 그러길래 예전에 본 기사를 가져와봤습니다.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못하는 참을성 없는 운전자라면 사실....그냥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 쓰라고 하고 싶습니다.
고작 그거 못참으면 안해야죠.
(시내 주행에서 신호변경 후 몇초 / 횡단보도 행인으로 인해 정차시 못 기다리고 경적 울리는 종자들 많이 봐서 그런 생각하는거 맞음.)
저도 답답할 때는 있는데 아닌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위험한 운전자가 너무 많고, 깜박이 키면 안 끼워주려는 사람도 많고 해서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많은 요즘...
참...어떻게 해야 바뀔지 생각이 많이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