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 편집부 5월 11일자 사설입니다. 급하게 번역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전문 번역인은 아니라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식적인 진보 세력의 생각은 대충 이렇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인 미국 언론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은 문대통령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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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로 낭비할 시간이 없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인 신분은 길지 않았다. 그는 화요일에 치뤄진 선거에서 승리하고 수요일에 취임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2달 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겠지만 그의 전임자 박근혜는 지금 뇌물죄 혐의로 감옥에 있다.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동료 진보세력은 수년에 걸친 보수 정권 이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패한 기존 정치 권력에 맞서서 박을 끌어내린 대규모 시위에 참가한 많은 한국 시민들은 경제 정치적 개혁을 오래 기다려주기엔 참을성이 부족하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극명한 입장차이로 인해 이미 악화되어 온 긴장 상태는 더더욱 악화될 수 있다.
문대통령의 보수적 전임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기타 수단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문대통령은 그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인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견해를 같이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과 대화, 경제지원, 합동 프로젝트등을 통한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비록 그때와 비교하면 김씨 왕가의 세번째 지도자 김정은의 집권, 핵개발 등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문대통령이 이끄는 진보 세력은 지금까지의 경제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의욕을 멈추지 못했다고 믿는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 끌려 들어가는 것 또한 우려한다.
현 미국 정부와의 즉각적인 갈등은 미국이 최근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로 시작될 수 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사드를 반대해왔다. 이 반대는 한국 상품 불매운동 등 중국의 즉각적인 반응과 한국이 1조원에 달하는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지난달 발언 을 통해 더 격렬해졌다. 문대통령은 이 문제를 포함한 다른 북한 문제에 대해 물론 미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지만, 이 미사일 배치를 다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달에 있었던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미 동맹은 우리의 외교 안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며, 만약 김정은과의 회담이 도움이 된다면 추진하겠다며 그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달에 이미 트럼프는 상황이 잘 맞아서 만약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당근만 혹은 채찍만 써서는 북한의 집요한 핵개발을 멈출 수 없었다. 또한 미국, 한국, 중국의 입장차는 북한이 핵개발을 오히려 서두르도록 만들었다. 만약 문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 분명한 전략에 합의한다면 문대통령의 대화의지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과 충돌할 이유가 없다. 두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이 부분을 합의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당선/취임 과정과 마찬가지로, 인수인계 기간 또한 이 지역에서는 부리기 힘든 사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