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국민건강의료보험을 만들었다는 말이 눈에 자꾸 띄는데요, 박정희 미화도 좋지만 알아야 할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박정희가 쿠데다 직후 위로책으로 내걸었던 공약을 16 년이나 미루다가(보류) 집권말기에 노동계 투쟁에 대한 유화책으로 1977 년에 도입한것입니다.

도입당시의 의료보험은 기업별 조합으로 운영되며 5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정부 보조금 없이 기업 50% 노동자 50% 부담에 보장성은 40% 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별 조합방식은 건강보험 재정이 기업의 자금줄 역할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라 조합 간에 격차문제가 발생해 가난한 지역조합의 경우 적자에 따른 재원조달문제에 봉착합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전국민 단위로 확대된것은 노태우정부때 여소야대 타개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추진된것 입니다. (시기적으로 1987년 6 월항쟁 및 7~9월의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1988~1989)

하지만 박정희때 도입된 기업별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관리운영'과 '소득 재산에 따른 누진적 보험료 부과'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은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후 10 여년의 진통을 겪은후 2000년 에 시행됩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백성을 어엿비여겨 (불쌍히 여겨) 하사해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의 제도는 시민/사회 운동의 위협속에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현재의 국민 건강의료보험은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것입니다. 

박정희가 만들었다. 더 나아가 박근혜가 제안했다는 말은 박정희 헤게모니의 진부한 프로파간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