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신을 보다가... 이상한 기사가 눈에 띄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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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임] 국적 포기 줄 섰다

 
   
 

 
⊙앵커: 그런데 이보다 더 씁쓸하고 서글픈 행렬이 더 길게 늘어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의 국적업무출장소입니다.

⊙앵커: 다음달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국적을 포기해서 군대에 안 가려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행적입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에는 한산하던 곳이지만 요즘 고급 승용차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기자: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승용차 주인: 아저씨! 사생활 침해예요.

지금...

⊙기자: 대부분 대답을 회피합니다.

⊙기자: 이 차들 뭐하러 온 차들이에요?

⊙경비 직원: 군대 안 가려고 온 차들이죠.

⊙기자: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국적업무출장소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출장소 안은 대기표를 받아 국적포기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한마디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갓 돌을 넘겼을 법한 아기에서부터 모자를 눌러쓴 중학생,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 저마다 부모들 손에 이끌려온 모습입니다.

⊙박 모군(국적 포기 신청자): 제 주변 애들은 (국적 포기) 많이 했어요.

제가 외국인 학교 다니거든요.

애들은 거의 다 했어요.

가봤자 지방대니까요.

⊙기자: 이들에게 병역의 의무는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이 모씨(자녀 국적 포기 신청자): (병역문제는) 현실성이 없다고요.

코 앞에 닥친 일이 아니예요.

교육이 늘 불안정하고 자녀 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 실거 아니에요.

⊙기자: 각 창구는 밀려드는 국적포기 신청자들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국적업무출장소 직원: 89년생부터 어린아이 2005년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대부분이 남자예요.

⊙기자: 그 동안 국적포기 신청건수는 하루에 불과 한두 건.

그러나 지난 4일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에 따라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되면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국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철희(검사/법무부 법무과):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연히 해당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그걸 접수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다고...

⊙기자: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 경우 주한외국인처럼 취업이나 취학 등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적면제가 더 큰 이득인 셈입니다.

정치권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과 교육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사회] 김명주 기자   
  입력 시간 : 2005.05.11 (20:43) / 수정 시간 : 2005.05.11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