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만행 - 반론 제기 세상 바꾸기
2011/05/20 20:13
http://rudee.blog.me/120130366092
1. 조리퐁 판매금지
조리퐁이 여성들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판매금지.
- 누리꾼들에 의한 헛소문으로 판정남.(2011년 08월 26일 수정)
--> 뉴스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82560 2. 테트리스 플레이금지
테트리스에서의 긴작대기를 움푹한곳에 끼우는모습이 성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주장.
- 자료 인증 불가.
3. 소나타3 판매금지
소나타3의 전조등이 남성의 성기와 비슷하다는주장.
- 1번 사항과 동일.
*루머라는 말이 많으나 여성잡지 이프의 편집위원장이기도한 김신명숙이 직접한 발언이
맞습니다.
- 위 사진에서 처럼 김신명숙이라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이프'라는 잡지는 여성가족부와 전혀 무관한 민간 매체.
4. <한겨레> 에 실린 김신명숙의 칼럼 ‘타워팰리스 그들만의 궁전' 중
" 다음으로 나는 철골구조 타워형으로 66층이나 치솟아 올라 주변 아파트
들을 눌러버릴 기세로 서 있는 타워 팰리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적 가치가 얼마나 강고한가를 새삼 확인하게 됐다.
첫눈에 불끈 솟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그것은 생김새부터가 권위적이고
오만하며 끝모르는 지배욕 의 구현처럼 보인다. 그 거대한물신의 성전에는
극도의 효율성 추구, 강자 지향, 패권적 배타성 등 남성적 가치들이 지고의
선으로 봉안돼 있다. 그래서 나는 타워 팰리스가 '타워페니스’로 보인다. "
- 김신명숙이 출간한 '그들만의 궁전'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개인적인
견해에 해당하며 여성가족부와 관련있다고는 보기 어려움.(2011년6월15일 수정)
5. 군가산점제도 폐지
- (구)여성특별위원회 및 장애인 단체의 건의로 1999년 12월 헌법제판소를
통해 폐지.(2011년 7월 21일 부분수정)
(반론자 개인적인 견해) - 공무원 시험 응시생 제대자 중 2~5%에 해당하는
극소수를 위한 제도로 인해 폐지가 마땅하며 여가부의 실책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110513091751&cDateYear=2011&cDateMonth=05&cDateDay=13 <--뉴스 기사
6. 공무원 여성 할당제 실시 (3D직종에 대해선 언급없음)
- 여성할당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3D
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슴.
- 여성할당제 [女性割當制란 1970년대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미국은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반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획기적인
여성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한 성(性)이 40% 이하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사항을 두고 있다. 타이완과 필리핀 등은 정치부문에서 40∼50% 할당제를
두어 여성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 여성회의(UN Women's Conference)가 권고안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 2010년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30%에 이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은 30%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교육계
이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국가와 기업, 교육계의 주도로
각 부문에서 도입되고 있어 향후 여성의 참여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여성할당제 [女性割當制, gender quota system ] | 네이버 백과사전
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실시
- 6번 내용과 동일.
8. 남성 군복무연장 주장
- 자료 인증 불가.
9. 성차별적 언어라며 '처녀작' '미망인'등 사용 제재
- 한국여성개발원 서명선원장이 06년 11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성평등한 미디어
언어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등 미디어 언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성평등한 미디어 언어 개발과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나온
내용이며 오랫 동안 남성 중심의 뉴스 보도 행태가 그 원인.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단순 제안한 사건으로 제재한다거나
명령했다는 강압적인 내용은 전혀 근거 없슴. 또한 여성부와 관련되었다는 근거
또한 찾아 볼수 없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462811 10. 아줌마를 여성으로 바꾸라고 명령
- 9번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며 명령을 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11. 호주제 폐지
-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도입.
일본에서는 1947년 '가(家)'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앴다.
호주제 유지 당시 피해사례- 부부가 갓난아기(男)를 낳고 살다가 헤어져 아이를
이혼여성이 키울 경우,호주제로 인해 이혼여성이 의사결정권도 없는 아기의 호주
밑으로 종속되는 심각한 문제 발생.
12. 여자목욕탕에는 수건놓지않는다고 여성차별이라고 소리침
여탕 분실율은 89%정도이고 남탕 분실율은 17%정도
- 여성가족부와 관련없슴.
(반론자 개인적인견해 - 여자목욕탕에 수건을 비치하지 않는 이유는
도난 당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수건을 한꺼번에 세탁한다는 점을
의식해 위생상태가 의심되어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에서
직접 가져와 사용한답니다.-.ㅜ;)
13. 여성육아휴식비 100% 지급하라 주장
이 제도가 시행되면 회사측의 막대한 경제손실과 경영난 예상
- 여성육아휴식비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며 육아휴직비가 맞는 표현.
아래 뉴스 보도 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의회(EU)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국내에서 여가부가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
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18885 14. 아들바위 사건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아들바위가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시에 압력을 넣어
소원바위로 바꿈. 허나 그뒤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다시 아들바위로 불리고있음.
- 자료 인증 불가.
15.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이말은 회식에 참가하는순간 모든남성들은 성매매할 우려가있는 남성이 된다는것입니다.
-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는 서약을 홈페이지에 할 경우 현금시상을 한다는 이벤트는
사실이며 당시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 여성가족부의 실책 인정.
16.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 자료 인증 불가.
17.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 자료 인증 불가.
18. 특급호텔 전세
- 한나라당에서 2005년 회계년도 자료를 이용해 국고예산 사용 내역을 이용해 비판.
당시 여가부가 고급호텔에서 여성단체를 초청해 송년행사를 벌인 내용으로
966만원의 예산 사용 내역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남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뉴스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821004014 19.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 지난 2005년 당시 남녀 평등 시상식에서 사용된 시상식 전체 비용으로
작성자의 비방글에 해당됨.따라서 스테이크파티로만 4,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슴.(2011년 07월 19일 수정)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89# 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341 20.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 자료 인증 불가.
21.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 2005년 02월 23일 KBS1TV에서 방영된 수요기획 '이브,경계를 허물다'를 제작하는데
지원 하였으며,프로그램 내용은 싱가포르, 미국을 오가며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다뤄
공익적인 측면이 강함.
22.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 캠페인의초청
가수 사례비 400만원, 무대제작비 269만5000원, 홍보물 제작비 1882만원,택배비 98만5000원,
우편료 50만원 등 행사 경비 총 2700만원을 대신 지급.
모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 합니다,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 비방글에 포함되어 자칫 국민의 세금이 잘못 남용되어진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어느 관공서에서도 홍보를 위한 비용은 들기 마련이며 그만큼 투명한 정책을
펼쳤슴을 오히려 인정한 사례.
23. 부부강간죄
여성의경우 해당사항 없음
- 아래의 사례2를 보더라도 남편 A씨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를
처벌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진일보했다며 긍정.
부녀자만을 위한 명목이 아니라 부부 모두의 사안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면을 들어
발생될 가능성이 적더라도 반대의 경우 똑같이 처벌됨.
뉴스 기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5282
24. 강간죄
남성이하면 강간. 여성이하면 폭행
- 글 작성 취지와 무관.
25. 회식
여성에게 술따라달라 요청하는것을 성희롱으로 치부
- 자료 인증 불가.
26. 아바타 차별 금지운동
" 남자 - 강인함 여자 - 조신함 "을 문제삼음
- 자료 인증 불가.
27. "여성부 전체근무자와 예산 금액 발표
" 좋은데다가 썼으니 묻지말라, 명예회손이다. "라고함.
- 21~22번 처럼 국회에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며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
28. 출산과병역은 동급
- 여가부에서 주장했다는 내용이라는 근거 부족.
29. 성매매여성 매달 60만원 지급
성을 판사람은 처벌안해도 산사람은 처벌하는 아이러니.
게다가이런 여성들에게 피같은 세금을갖다 바친다는게 이해안됨.
-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서울에 위치한 미아리 텍사스등 집장촌 폐쇄조치 중에
발생하는 직장을 잃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들어
일종의 생계비 명목으로 1년간 60만원을 지원하기로 4~5개부처가 협의를 통해 결정.
설사 잠재적 범죄자라 할지라도 현장에서의 증거를 토대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야
구속가능함.
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58918 30. 국방부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봉급까지 문제삼음
- 군가산점제도와 관련하여 여성부가 효과가 미미한 공무원 시험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혀 군급여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제안 했던 내용으로 작성자의 작위적인 비방에 해당됨.
뉴스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6640 31. 아버지의 존재부정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나쁜존재라는 인식을심어준다고함
- 자료 인증 불가.
32. 이혼후에 재산 절반인정
여성이 집안일만 한경우 재산의 반인정은 말이안됨
- 개인 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가정 법원과 관련.
33. 여성단체의 말도안되는 주장들
군인을 예비강간범이라고 주장,성행위시 삽입을 흡입으로 하자.
- 자료 인증 불가.
34. 여성의 육군사관학교및 여러 사관학교 진정서 사건
진정의 내용은 여성도 배울권리가 있다 라고 진정서를 제출이에 헌법재판소의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라고 하며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군대가 아닌 복지나 공익근로등 여러방면으로 국방의무를 질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하여 여성도 군입대를 하라고 남성단체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여성단체들은 입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성차별이라며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성의 군가산점은
폐지시켰죠.. 완전한 역차별이죠.
- 국방부와 관련된 사항이며 마지막 군가산점폐지 내용은 5번에서 처럼 전혀
근거 없는 주장.
35. 여성의 법문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거나 죽이면 형사처벌시에 뻑하면 옹호나 탄언서 제출등..
- 근거 없는 형식 논리에 해당하며 개인적 견해.
36. 사건 사고에 대한 다른 보상
2002년에 서해교전 사건 그때 순직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죠. 근데 얼마 전에 집장총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
로 죽은 매춘부 들에게 얼마가 지급 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했죠. 정녕 순직한 군인들이 매춘부들보다 나라
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걸까요. 정말 웃기는 여성부입니다.
그돈이 순직한군인의 가족에게 가야 정상아닐까요.
- 2005년 미아리 텍사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래의 내용처럼 유족에게 2억씩
보상했던 사람은 여성부가 아니라 성매매업주 고모씨이며 여성부는 아무런 관련없슴.
아래는 뉴스 기사 -->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710/e2007101820232970300.htm 37. 인권문제
남성의 경우 무조건적인 신상공개와 전자팔지등등.. 별말이
다나오고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인권이 있기때문에 하면 안된라니 말이됩니까?
- 작성자 개인적인 견해.
38. 여성 호신술
말그대로 여성이 남성을 제압 및 폭행하라는 거네요.
- 작성자 개인적인 견해.
39.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조작 행위
여론조사조작.뉴스조작.시사프로조작.드라마조작.CF조작.인터넷기사조작
뉴스나 시사프로에서는 여성부정책의 유리한점만 보도하고 있으며인터뷰내용도
여성부정책의 찬성만 보도하고 여성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전혀 방송하지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국의 주요뉴스에서(YTN, 연합뉴스TV, 미국의 CNN, ABC. 영국의BBC)
한국의 여성부의 행태에대해 톱뉴스로 발표한반면 한국의 지상파 방송들에선
단한번도 언급하지않았다는것도 그 증거입니다.
- 해외 보도와 관련 사항은 15번과 같은 내용이며 나머지는 근거없이 작성된 내용.
40. 여성총리 한명숙
한명숙 총리는 여성부 장관시절에 .여성장교복무문제 양성평등으로
관철시켰습니다.하지만 국방의무의 본질인 여성사병복무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와
신체적약점으로 반대를 하였던 사람입니다.총리라고하기에는 무식하고 여성위주의
사고방식의 여성입니다..총리가된이유도 여성단체들과 여론조작 여성단체들의 압력으로
된 여자입니다. 노무현과 현정권 여성단체가 하나되어서 여성총리가 되면 표를 얻을수있고
여성단체는 더 잘 날뛸수 있어서 만들어낸 헤프닝입니다.
- 한 여성에 대한 비방글.
41. 황우석 난자제공사건
연예인 채연양부터 시작해서 딸까지 데리고 나오는 엄마까지 무슨 독
립 운동을 하는마냥 떼거리로 줄서서 난자기증한다고 카페개설에 등
록을 하네마네 하던적이 있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황박사의 연구가 허위로 들어날때쯤 여성단체들은 난자기증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황박사 연구에 대한 검증이 있길 하겠습니까? 난자기증에 대한부작용을
고려해본적이 있겠습니까? 여성단체서는 그런 여성들에게 단한마디의
교육이라도 한적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성들은 무슨 민족운동처럼
생난리였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갖은 정당성을 내세웠다가 자신들의
우둔함이 탄로날때쯤 난데없는 손해배상 얘기로 여론을 다른쪽으로
환기시키면서 지금은 아무 소리없는 지나간 얘기가 되었습니다.
- 한 남성에 대한 비방글.
42. 주기도문
아버지 라는 내용을 빼라고 주장.
- 자료 인증 불가.
43. 여성부가 만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야동과 포르노 사진이..
여성부가 화이트타이라는 성매매사이트를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를함.
그러나 담당자의 방치로 성인음란사이트로 운영이 되는 헤프닝이 벌어짐.
이주소의 사용계약이 만료된후 사용권을 성인음란 동영상업자가 사들였고,
이후 검색포털사이트에 이사이트의 주소를 치거나 검색을 하면 성인음란사이트가 뜨게됨.
문제는 화이트 타이 홈페이지는 반(反)성매매 반(反)성폭력 의식을 가진 남성들에게
`흰색 넥타이`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벌여온 사이트로
이 사업을 위해 무려 3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고,
홈페이지 운영비로만 2600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 2005년 당시 6월~12월까지 화이트타이(성매매방지를 위한 캠페인)를 벌이면서
소요된 홍보비 예산 총액이 3억 5,000만원이며 사이트 운영비가 2,600만원 지출됨.
아래 스샷에서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을 보듯이 4개월간 사이트 운영비가 2,600만원이
소요되었슴.
결국,위 내용 중 사이트 운영비로만 3억 5,000만원으로 지출되었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아래 내용 중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이트 주소가 그대로 존재하는지 몰랐다'라고
해명한 여가부의 행위는 실책으로 인정됨.- 사이트 처리 문제에 대해 여가부 실책 인정
--> 뉴스 기사(2006년 12월 최초보도자료)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11030086 참고로 후루꾸님이 링크해 주신 2011년 3월17일자 게임동아 보도 자료는 과거의 신문 자료(동아일보2006년 12월자)를 인용보도 한 형식이기에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2006년 뉴스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스샷처럼 사실을 왜곡 해서 보도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2011년 06월 19일 수정)
-->사실을 왜곡한 뉴스기사
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341 44. 한국에서의 여성부의 행태에 대한 내용이 외국의 주요뉴스에서 톱
뉴스로 보도됨에 따라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것
- 15번 39번과 같은 내용의 중복 내용.
45. '남녀평등신호등' 여성부에서 추진했다?(추가사항)
- 근거없는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제안한 내용.(2011년5월26일추가)
뉴스기사-->
http://news.sportsseoul.com/read/ptoday/936556.htm 46. 김신명숙 '깔깔깔'발언.(여가부와 무관하지만 본문추가-2011년06월14일)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군 가산점 제도'관련 토론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에 일어난 일명 '깔깔깔' 사건은 토론 도중 시민논객이 하라는 질문은 하지 않고
군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만 함. 김신명숙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토론 특성을
생각해 재촉하듯'그래서요?'라고 묻자 시민논객이 경직되어 아무런 말을 못하자 몇초동안 적막이 흘러 토론장에 있던 사람들이 와해하기 위해 웃는 일이 벌어짐.
김신명숙은 당시 같이 웃은 죄 밖에 없다는 것.(2011년 07월 19일 부분수정)
(반론자 개인적인견해) - 여성부=여성 이란 명분으로 엉뚱하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김신명숙이라는 분은 '이프'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지 여성부를 대표하거나
그곳에서 직무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이력에도 나와있잖아요?
'여성부의 만행'이란 제목에는 부합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뉴스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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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을 반론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부와는 전혀 다른 사항들도 포함시켜
비방한다는 점이구요..15번,43번 내용을 제외하고는 여성부가 실책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개중에 말 그대로 허위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 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며 이는 전기 통신 기본법 제 47조 1항 에 의거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여가지나 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서 한가지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성부에서 강하게 몰아부친 '셧다운 제도'가 왜 빠져 있을까요?
어린 청소년이 셧다운제도로 인해서 자신의 게임과 관련된 취미 생활이 침해되자
짧은 시사적인 지식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에 대한 진정성(속내)을 의심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최근 며칠 전에 사회를 풍자하는 사이트에서 우연히 '여성부의 만행'이란 제목으로
리스트를 보게 되었으며..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한눈에 봐도 몇가지가 사실과
달라 보여 이렇게까지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 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입니다..그러나 그 주장이 정확한 근거를 지녀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단순하게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런 근거도 부족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참여 정부 시절에도 보수 언론이 여성부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것도 이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혼란을 가중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중립적이지 못한 언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명확한 근거자료가 공개 되어도 믿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은 중립성을 한참이나 잃은 언론의 문제이며 이글을 고맙게 읽어 주신 네티즌
분들의 잘못도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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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와 관련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 (2011년 06월 15일 추가)
온라인 게임 특히 MMORPG 형식의 게임들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에는 다들 동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간 여성부나 여성단체 또는 학계에서 온라인 게임의 피해를 인지하면서 게임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게임 업계에서 고작 한다는 것이 게임 시간을 얼마나 했는지 채팅 창에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지요..피해는 계속 속출하는데 업계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 제도가 생긴 것이랍니다. 참고로 학교 교사분들은 90%가 동의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효성의 문제이지요..저 역시도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놓고
본다면 주민등록 도용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생각과는 상충 되는 부분이죠..
문제는 온라인 게임의 폐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은 하면서도 특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게임 산업 규모만 육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게임의 문제를 직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좋은 대안책을 마련하려는
생각은 없고 여가부가 주장했으니 비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남녀평등 신호등을 제안한 사건 마저도 여가부를 비판하는 와중에 무슨 좋은 정책을
들고 나온들 네티즌의 호응을 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게임 대안책은 주민등록 도용 자체를 막는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국내 게임 및 해외 게임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부터 무조건 이용제한을 매겨 출시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성인용 MMORPG게임들을 미성년자가 하지 못하게 접속 자체를 규제하면
될듯 하는데요.제가 직접 '키보드 지문인식장치'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여성가족부'에 제안 신청을 했었습니다. 만약,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에 접속하려 한다면 부모의 지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용 게임에 접속자체가 어렵겠죠? 거기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번호 도용의
문제도 같이 해결 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된다면 좀더 포괄적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아래 글은 '여성가족부' 관리자분이 저의 제안 신청에 대해서 답변한 글인데요..
협의라도 하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대안책을 만들어 제안한들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지가 의문이란 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 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죠. 그런 사회 속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놓더라도 이해하려 들기 보다는 무조건 공격해서
명예를 깍아내려야만 하는 분위기 속에선 제가 괜한 제안을 한건 아닌지 되묻게 되는군요..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셧다운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용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키보드 지문인식 장치'를 고안해 제안했다는 것을 강조
하려는 것이지 여가부가 주장한 '셧다운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님임을 밝혀 드리며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은 못퍼왔습니다 ㅈㅅㅈㅅ 헛소문은 까지말고 깔것만 깝시다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