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글을 씁니다.
물론, 조정과정이 있겠고 , 교직원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책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우려되는 바가 있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선, 교사가 지방직화 되면 지자체 예산으로 성과급과 수당을 충당할텐데
미국처럼 각 주 별로 상당한 임금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은 서울과 강원도 등 지역별로 예산 편차가 매우 심하며
교육부에서 소외 지역과 계층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위와 같이 된다면
강원도 등 학생수가 적고 예산도 부족한 지역에는 교사들이 임용을 꺼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유능한 교사는 재시험을 봐서 수도권에 올라오기 위해 애쓰고,
그 빈자리는 더 자질없는 교사들로 채워집니다.
물론, 이건 지방직화의 수많은 장단점 중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단점이라 생각해 올리지만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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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방직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지방직화로 이어져 재정 여건이 좋은 곳은 우수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 수당을 주는 등 지역 간 교원 처우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마다 교원 간 급여 차이가 큰 미국의 사례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화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이 되면 교육감에 따라 인사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상 불안정을 더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한국교총 연구지원본부장은 "교육부 축소, 폐지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주별로 다른 학력 기준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연방정부가 공통핵심기준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중앙교육부가 중심이 돼 도농 교육격차 해소, 교사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국가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부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용 청주교대 교수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설정,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 전국적 견지에서 정책 평가와 결과 환류 등은 교육부가 담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교육 신문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