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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남녀평등 관련법안과 전 박대통령 시절 정권의 피해자 보상 법안을
연내 안에 처리 하겟다며 노력 할것이라고 발표 하였네요.
무슨 법안이 있나 살펴봅시다
남녀평등 관련법안 3가지
-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일 90일 전부터 30일간의 육아휴직 의무화
-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
(여성 근로자 고용 실적이 기준 미달인 기업 명단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 여성 노동자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일경우 근무시간 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통합 법안 관련 2가지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박정희 유신 독재에 반대해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 가능, 관련자를 국가 유공자로 지정 예우 보상금 지원)
- 박정희 정권이 발동한 긴급조치(계엄령, 위수령 등) 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심의를 결정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
마음에 듭니다 이 법안들은
아버지의 과거를 말끔히 털지 않으면 대통합 하려는 움직임도 소용 없다는걸 아신건지 모르겠지만 이번건 꼭 통과 되길 바랍니다
약속 해놓고 안하겠지 라는 시각보다
약속 한거 지켜볼테니 꼭 시행해라 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출처 [내블로그] http://blog.daum.net/blackbearjs/7
* 부마항쟁 이란? http://blog.daum.net/blackbearj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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