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독점의 폐해가 공영 독점의 폐해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
노무현은 민영화 추진보단 공기업을 혁신하여 유지하겠다는 기사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5050370201
노무현은 실제 임기 초반부터 민영화 계획을 대부분 철회시켰습니다.
IMF 탈출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 때 검토되었던 한전 민영화도 노무현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0570002
원래 계획에 있던 민영화를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자꾸 철회시켜 버리자 이를 비판하는 조선일보기사 하나 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는 민영화를 무지하게 시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0470155
노무현 정권이 민영화를 할 생각이 없으니 이명박이 해야 하는데 국민이 막고 있어서 못한다고 노무현이랑 국민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칼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건 노무현은 결국 민영화 없었던 것 (2008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5/2008061500831.html
위 기사는 모두 조선일보입니다.
문제의 수도민영화 이야기
1.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물산업이 원체 비중이 큰 사안"임을 강조, "물산업에 대한 우리 정책 상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2. 2005년 5월 3일, 노무현 전대통령은 “공공재 다루는 공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공익이 희생될 수 있고, 공공서비스가 열악해 질 수 있어 함부로 (민영화) 할 수도 없다”고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3. 2006년 2월 14일 "물산업 육성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됩니다. 이것은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4. 2007년 7월, 환경부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 계획"이 작성되어 보고 됩니다.
요약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물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정책 점검을 지시했고, 민영화보다는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으로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06년의 국무회의 보고와 2007년의 환경부 추진 계획은 2005년의 정책 점검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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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시 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물산업에 대한 점검을 해보라' 지시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당시 국제동향서 기업참여 추이가 존재함에 따라(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팽배해 있을 시기)
시류에 따라 민영화가 계획에 올라온 것은 사실이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과 여론의 반발로 실제로 수도 민영화는 없었습니다.
(지자체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한다는 입장이었고, 사실상 폐기)
자료라고 수도 민영화를 할 것이라는 TV뉴스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수도민영화가 실시되었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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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법제화돼서 강제로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MB정권이 이 계획을 부정한다면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MB는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는 수도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집권 직후 말을 바꾸어 수도 민영화를 다시 끄집어 내어 실시(다행히 여론이 거세서 주춤하긴 했습니다만)한 것만 봐도 자기 원하는대로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되는 강제성이 없는 계획임을 반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명박이 민영화 의지가 없었다면 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선 시작도 안했었으니까 아주 쉽게 말이죠.
참고로 문재인 전 후보의 입장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계획에 대해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진행중인 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겁니다.
계획세웠다 버린 사람이 나쁜건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안쓰는 계획 꺼내서 써먹는 사람이 니쁜건지...
누굴 탓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선후보 당시 기사
참여정부때 수도가 민영화가 되었으면 이런 제목이 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참여정부때 계획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말도 없으며, 민영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7103113544204786
대통령이 되니 말을 바꾸어 자기 의지대로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정부가 반발을 얻자 시행도 안하고 폐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계획안을 다시 가져다 쓴것은 둘째치고,
몇번이고 민영화 재시도를 하고 명박정부의 입장에 맞추어 새로 수정까지 된 계획안을 과연 노무현정부의 탓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