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UAE 원전수주 성공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청와대   


정부가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계획을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은 두말할 것 없이 국가안보와 국토방어 그리고 국제평화 기여라는 헌법상의 군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활동이다.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이제부터 무력분쟁이 없는 나라에도 군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비분쟁지역에 전투병을 파견한다는 것은 기존의 파병과는 매우 다른 성질의 문제이다. 비분쟁지역 파병을 본격화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해 온 군으로서는 본격적인 해외 파병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파병이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연합훈련 등을 통해 해외 전지훈련의 기회를 만들고 무기 수출을 노리는 것은 군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진다. 이미 군은 해외파병을 신속히 그리고 손쉽게 하기 위해 해외파병전담부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10월 청와대가 ‘국방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무기 수출 세계 7위 국가를 목표로 세우고 무기 수출을 위해 파병도 고려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의 효과로 군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 에너지 안보, 국익 창출, 중동지역 평화 기여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놀랍게도 국방부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을 위해 동원했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럼 한국군 파병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던가. 안타깝게도 이라크, 아프간 파병이 이러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합목적성이나 실현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군대 파병을 시도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논리를 또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편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전투위험이 없는 비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복잡하고 민감한 지역인 중동에 전투병을 파병하고도 안전을 장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발상이다. 외국군 주둔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주한미군 주둔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만 봐도 그렇다. 더욱이 한국은 중동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대테러 전쟁을 10년 가까이 참전하고 지원해 온 나라라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왜 파병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근거도 불분명한데, 안전하니까 문제없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또 있다. 공론화 과정 전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병을 추진해 온 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 동안 파병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파병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것은 사회적 토론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원전수주 추진과정에서부터 군사협력을 논의해왔고, 파병을 위해 지난달 실사단까지 파견했으면서도 파병논의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파병안을 수 일 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연내 파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당성 논란이 덜했던 유엔평화유지군(PKO) 파병도 이렇듯 속전속결로 처리된 적이 없다.

어쩌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쟁지역이든 비분쟁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한국군이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걸 지켜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 단축이나 군병력 감축은 군에 의해 계속 저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력 확장과 팽창을 의도하는 비분쟁지역 파병은 과연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 답은 너무도 자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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