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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93070
    작성자 : 비공개Ω
    추천 : 0
    조회수 : 728
    IP : 59.25.***.128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0/11/07 23:16:33
    http://todayhumor.com/?sisa_93070 모바일
    국방세가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
    베스트에 올라간 국방세관련 글을 보고 끄적여 봅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공감가시면 추천 해주세요.
    제가 통계적 지식이 없고, 동일년도에서 모든 수치를 모을 수 없어서 2007-2011사이의 수치들을 모았기에 오차가 좀 있을겁니다.

    (계산법은 맨 밑에)
    (계산법은 맨 밑에)
    -----------------------------------------------------------------------------------------
    방법1. 명분은 완벽하나 이해타산이 안 맞는 경우.
    -직장을 지닌 20대 비복무자는 복무기간과 똑같은 기간동안 월급에서 국방세를 낸다.

    장점
    비복무자도 복무자와 같은 기간동안 돈이라는 방법으로나마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명분은 완벽. 
    게다가 이 돈은 복무군인의 군생활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다.

    단점.
    사실상 군생활개선에는 쥐뿔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역이 대략 70만인데 비복무자(남18400+여 64만 4천)는 66만.

    ...... 현역이랑 비현역숫자가 삐까뜨네.

    즉 비복무자가 각각 만원내도 현역한테는 9천원이 갈 정도로 효율이 안 좋다는 소리.

    a. 결국 매월 소액납부(5만원 10만원 등)로는 사실상 현 군생활 개선에 도움 안 됨.

    b. 그렇다고 국방세를 수십만원씩 뭉텅이로 떼어가면?
    -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한테 손벌리는 한국사회에서 결국 무거운 국방세는 부모님세대에게까지 피해를 줌.
    - 저 국방세 내는 것도 결국 우리 누나랑 여동생들임다(..)
    ----------------------------------------------------------------------------
    방법2. 군복무환경개선에는 좋은데 딱히 복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지않는 경우.
    - 군복무/미복무에 상관없이 19-60세 사이 전국민이 극소액을 매달 납부.

    장점.
    a. 군생활의 질 향상.
    결론부터 말하자면 19세 이상 60세미만  전국민이 매월 2만원씩만내도 70만현역 장병들에게 월급 85만원씩 줄만큼 돈이 모입니다. 지금 이병 월급이 10만원임을 고려하면 혁명적인 액수이고, 저 돈으로 군화나 관물대 군복 등도 바꿀 수있고 (위에서 삥땅쳐 먹지만 않으면 ㅡ.ㅡ...) 
    군인의 삶의질과 관련된 실용성이나 세금의 부담만을 살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단점
    b. 그러나 법적,심적으로 좀 복잡.
    일단 저 기준은 '공익,군복무 성인까지 포함해 매달 2만원씩 평생 납부해야된다는 가정하에 나온것입니다.

    저렇게 모은돈으로 군복무자의 월급이나 환경은 더 좋아지겠지만 여전히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차이는 없죠.
    (비복무자는 국방세만 납부인데 복무자는 군대다녀오고 국방세까지 납부하는거니까)

    그리고 군복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은 저 기준 적용시 평생 내는 돈보다 군에서 받는 월급이 많아서 상

    관없지만 사실상 비복무자가 대부분인 여성들은 20-60세 사이에 계속낸다면 40년간 960만원이나 지불하게되지요.
    -------------------------------------------------------------
    방법3. 군환경 개선할 돈도 모을 수 있고, 군복무자의 불만도 줄어드는 방법. 그러나...

    - 복무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매달 극소액을 19-60세 사이에 납부한다.

    장점
    - 복무자는 비복무자가 내야하는 돈을 내지 않아서 기분 좋고, 여전히 군생활 개선을 위한 많은 돈을 몽르 수 있다.

    단점
    사실상 남성의 절대다수는 복무자, 여성은 비복무자.

    신검 면제율(70년대 16퍼/ 80년대 8퍼/ 그런데 최근은 2-3%)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실과 

    여성은 징병지원 불가/ 직업군인의 안습한 숫자(6천여명)을 생각해보면

    이 경우 사실상 '여자들만' 수십년동안 세금내는 셈이 됨. (남자는 고작 2.4% 여자는 99%;;)

    돈이야 고작 한달에 2만원이지만 어쩃든 반 평생 내야 할 세금이고, 납부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란 건

    보기에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
    방법1 계산법
    현역군인수: 70만(신검 91.3%)
    면제자: 18,400명 (신검 2.4%)
    직업군인: 6천명.
    대한민국 20-24세 여성(2009년기준); 1,495,165
    대한민국 20-24세 남성(2009년기준): 1,624,747

    직업군인이 6천명밖에 안되니까 반이 여성이라쳐도 고작 3천명(사실 남성 직업군인수가 더 많겠죠).
    즉 직업여성군인 숫자는 여성의 군복무율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분포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남녀 인구분포도는 비슷하지만 남자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연대가 앞당겨질수록 남아선호사상의 희석과 함께 성비차이가 줄어들기도 하구요.)
    현역군인 1,624,747 : 1,495,165 = 700,000 : X로 잡을 시
    X= 644,171. 
    즉 여성 644,171명 + 남성 면제자 18400 = 662,571

    방법2의 계산법.
    -2009년 기준 미성년자+60세이상노인 = 1812만명.
    -전체인구에서 빼면 3천만명이 남음.
    -현역군인 70만.
    - 즉 42.85명이 1명 먹여살리는 거임.
    42.85명이서 2만원씩만 줘도 이병 월급 85만 7천원.
    저 3천만에서 생활고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도 빼야되지만, 그래도 지금 이병 월급 10만원이나 병장월급 25만원에 비할바는 아니겠지요.

    방법3의 계산법
    위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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