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 대체관계' 를 상정 하는 '개발독재'의 논리는 일견 타당한지도 모른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다수 국민이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사회에서는 '빵'의 한계효용이 매우 크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의반타의반' 자유와 인권의 제약을 수용하고 묵인한다. '박정희 시대'가 18년이나 계속된 것은 중앙정보부의 공포정치와 군경의 '폭력'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빵' 의 한계효용 이 너무 컸던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공한 개발독재' 역시 몰락의 운명을 피하지는 못한다. '개발독재' 덕분에 경제적 풍요가 찾아오면 '빵' 의 한계효용은 감소하는 반면 '자유' 의 한계효용은 더욱 커진다. 다수 국민이 거꾸로 '빵' 을 주고라도 '자유' 를 갖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또는 둘다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개발독재에는 종말이 찾아 든다. '서울의 봄'과 6월 항쟁은 그렇게 온 것이다. 

'문민정부 2기'를 여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만나는 '박정희 현상 '은 그래서 더욱 놀랍다. 전쟁과 보릿고개를 견디고 살아 남은 노년세대 가, 특히 박정희가 ' 빵'이 풍요한 시대를 열었다고 믿는 이들이 ' 박정희 향수' 에 젖는것은 이해할 수 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지식인들이 ' 박정희의 지도력'을 추켜세우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 기 짝이 없다. 

내가 학창시절에 경험한 '박정희의 지도력'은 실로 '끔찍한 추억' 이다. 35도가 넘는 한 여름 먼지 구덩이 '연병장' 에서 목총을 들고, 교련시간 50분 내 내 ' 엎드려 쏴 '를 반복한 뒤의 비참함. 경찰관이 길가는 처녀 총각을 불러 세워 치마와 머리카락 길이를 재고 , ' 허용치' 가 넘는다고 가위질을 하고 구류를 먹이는 나라에 사는 창피함, 박정희와 유신체제를 비판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아다 중형을 때리고,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보도하는 것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시스템 앞에서 느낀 절망감 이런 것 들이다. 

나는 박정희 시대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다.오늘 당장 한강변에 나가서 한 낮의 땡볕 아래서 30 분 동안만 쉬지 말고 '엎드려 쏴' 를 해보라. 그래서 ' 내 아들도 이렇게 살게 하고 싶다' 는 확신이 선다면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 을 예찬하고 그를 ' 복제 '하자고 외쳐도 좋다. 그러나 '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는 생각이 든다면 이번 대선에서 '박정희식 지도력 ' 과 가장 거리가 먼 후보에게 당신의 한 표를 주라. 

*가장 복제하고 싶은 대통령이라니...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 사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인간 복제도 엄청난 윤리적 파장을 몰고 올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을 복제한다는 일 자체가 가당찮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최근 어느 호사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복제하고 싶은 인물 1위를 차지했고, 또 복제하고 싶지 않은 인물 1위가 김영삼 대통령으로 나타났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군인 출신으로 18년간이나 독재 정치를 하다가 은밀한 술자리에서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한 박정희 전대통령은 죽은 지 불과 또 18년 만에 가장 복제하고 싶은 대통령이 되었는가 하면, 야당 지도자로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한 "공적"으로 군사 정권 30년 후 처음으로 문민 정권을 성립시킨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시점에서 한보사태 등 엄청난 실정(失政)을 함으로써 가장 복제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인심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하겠다. 

해방 후 공화주의 시대 반세기 동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현직까지 합쳐 7명인데, 그 중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으로 쫓겨났고, 윤보선.최규하 두 대통령은 자의건 타의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직에서 암살당했고,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은 퇴임 후 징역을 살았다. 그 위에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복제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 다시 말하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대통령이 되었다니 우리 국민의 대통령 복도 어지간히 없는 셈이다. 

그런 대통령들 중에서 누가 복제하고 싶은 사람이 되건 또 누가 그렇지 않건 관심할 것 못 된다 하고 예사롭게 넘겨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달리해 보면, 군사 정권 30년 후 대망리에 성립된 문민 시대에 군사 독재 정권의 원조라 할 수 있을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신드롬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예사롭게 넘겨 버릴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그를 빗대 놓고 "찬양"하는 장편 소설까지 나와서 읽히고 있다니, 이러다가는 박정희 찬양론이 본격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는가. 

돌이켜보면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아래서 그 매서운 독재에 진저리치고 종신 집권이 되리라 지겨워하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10.26의 돌발 사태를 들었을 때, 차마 박수까지는 칠 수 없었다 해도, "결국 그렇게 끝났구나"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새로운 민주화 시대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대했던 새로운 시대가 전두환 소장 등 이른바 신군부에 의해 박정희 정권의 재판(再版)이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저 처절한 광주의 5.18이 터졌음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아무리 문민 정권이 기대에 어긋나는 정치를 한다 해도 그가 암살된 지 불과 20년이 채 안 되어 박정희 신드롬이 생겨나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역사 건망증도 중증(重症) 상태라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건망증이 심한 민족 사회는 역사 실패를 거듭하게 마련이다. 도대체 박정희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정치를 하다가 암살되었는가, 다시 한 번 일깨워서 역사 건망증을 치유할 필요를 느낀다. 

박정희는 누구이며, 그 정권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불행했던 일제 강점 시대의 조선 사람으로서 제국주의 일본의 군인이 되어 그 침략 전쟁을 도운 사람들은 대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본 제국주의의 육군사관학교나 그 괴뢰 만주국 군관학교를 졸업하고,일본군 및 괴뢰 만주군의 장교가 된 사람들이다. 둘째는 강점 시대 말기에 이른바 지원병으로 가서 그 하사관이나 병졸이 된 사람들이고, 셋째는 역시 강점 시대 말기에 학병으로 끌려가서 간부후보생이 되거나 병졸이 된 사람들이다. 넷째는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기 직전에 강제 징병으로 끌려가서 그 병졸이 된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학도병이나 징병도 목숨을 걸고 피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부득이 끌려갔다고 할 수 있다. 지원병의 경우 철없이 우쭐거리며 제발로 간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가난한 농촌 청년들이 살 길을 찾아서 나간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에 간 사람들의 경우 대한제국 시대에 유학 갔다가 한일합방으로 그대로 일본군에 편입된 사람들이 있고, 그 밖에는 모두 제 뜻으로 간 사람들이다. 만주 괴뢰 군관학교 출신도 전적으로 제 뜻으로 간 것은 마찬가지이다. 

많이 알려진 일이지만 다시 상기해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사람을 모두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 교육의 제일선에 세운 초등교원 양성 기관이었던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자의로 만주 괴뢰 군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군관학교 졸업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유학간 후, 괴뢰 만주군 육군 중위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귀국한 그는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 군대 내의 좌익 조직에 상당히 중요하게 가담했다가, 여순 반란 사건 후의 숙군(肅軍) 과정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군대 내 좌익 조직 조사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또 "군의 공산당 비밀 조직을 소상히 불어 숙군 작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함으로써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이 일은 국방부 정보국장으로서 숙군 작업을 총지휘했던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1946년부터 35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국방경비대 창설 요원에서 시작하여 주한미군사령관 특별고문 등을 지낸 미 육군 대위 출신 하우스만 등이 증언하고 있다. 하우스만은 특히 "한국군 내부의 거의 모든 적색 조직을 샅샅이 폭로한 것은 확실히 그의 목숨을 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에 대단히 집착한 군인이었던 것 같아서 이후 군사 쿠데타를 세 번이나 기도하여 결국 성공하게 된다. 첫 번째 기도는 이승만 정권의 첫 임기가 끝나게 되었을 때,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집권연장을 위해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킨 시점이었다. 이 때 박정희를 포함한 한국 군부의 일부가 주한미군의 지원을 받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결행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는 이승만 정권 말기 그 독재와 폭정 때문에 국민의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학생과 청년층 중심의 진보 세력이 급성장하는 사실을 미국이 우려하게 되었을 때였다. 또다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군부의 일각에서 쿠데타 계획이 있었으나, 4.19의 폭발과 이승만의 하야로 유보되었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 장면 정권 성립 후 야기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1961년으로 들어서면서 다소 가라앉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 갈 무렵,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서둘러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게 되었다. 

하우스만은 회고록에서 5.16이 일어나기 45일 전, 즉 1961년 3월 1일자로 한국군 내에 쿠데타 계획이 있음을 그의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주한유엔군사령관이던 맥아더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내부의 쿠데타 기도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2일 후인 5월 18일에는 박정희가 직접 하우스만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광범위한 군사 혁명 과업들을 얘기했다"고 했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괴뢰 만주군 장교 출신으로서 군대 내 좌익 조직에 깊숙히 가담했다가 "한국군 내부의 거의 모든 적색 조직을 샅샅이 폭로하여" 목숨을 건진 경력을 가진 박정희 소장 중심 군사 쿠데타가, 역설적이게도 미국 쪽의 묵인과 방관과 협조 아래, 민주적으로 성립된 합법 정부를 뒤엎고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후 한국은 길고도 어두운 군사 독재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수녀원에 3일간이나 숨어 있다가 나와서 정권을 군인들에게 넘겨 준 민주당 정권 국무총리 장면은, 외부와의 연결을 일체 끊고 숨어 있었던 이유를 질문받고 뒷날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결국 밝히지 못하고 죽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어떤 정치를 했는가 

복잡한 경력을 가진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를 미국이 미리 알고도 묵인, 방관, 협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4.19와 장면 정권 성립 후 급격히 번져 나간 민간 평화 통일 운동의 활성화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불과 7년 전까지 북쪽 군대와 전쟁을 한 한국 군부와 미국이 한국 민중 세계의 평화 통일 운동 확산에 불안을 느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박정희 세력은 쿠데타 "공약"의 첫머리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했고, 쿠데타에 성공하자마자 평화통일론을 다시 이적론으로 몰아 대규모 탄압을 가했다. 그리고 그 통치 기간 전체를 통해서 평화 통일론과 민주화론을 모두 이적론으로 둔갑시켜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박정희 시대에도 7.4 공동성명에서와 같이 정부 당국이 평화 통일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유신"을 하기 위한 핑계였음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미국이 군사 쿠데타를 묵인, 방관, 협조한 덕택으로 성립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영합하여 한일협정을 맺고 월남 파병을 했다. 한일 협정은 경제 건설 자금이 필요했음을 들어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졸속한 협정 체결에서 온 부작용은 너무도 크고 중요하다. 협정 체결 후에도 일본이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일본 제국주의가 35년간 한반도를 강제 점령한 사실이 협정문에서 완전히 빠지고, 그 때문에 배상 조약이 되지 못한 사실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조약 체결 과정에서도 선례가 될 위험성이 있지만, 장차 한반도가 통일되고 일본과의 조약이 단일화할 경우에도 역시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하고 강점한 역사적 사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경우 20세기 전반기 한.일간의 역사적 진실은 영원히 왜곡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얼마간의 경제 개발 자금과 바꿀 일이겠는가. 

월남전쟁 희생자들에게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통일된 월남과 국교를 맺으면서 참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사실을 보면, 월남 파병의 역사적 의미도 반공 전선 확대라는 명분이 그다지 서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월남 민족의 통일을 방해한 일이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파병이 우리의 경제 건설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 또 용병이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도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집권 계획으로서의 3선 개헌이나 "유신"체제로의 전환이 반역사적 사실이었음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변칙적 3선 개헌 후의 선거 과정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는 박 정군이 총통제를 실시하리라 예언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 후보는 당선만 시켜 주면 다시는 더 출마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호소했고,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재당선시켰다. 그러나 그는 3선이 되자마자 "유신"체제로의 전환을 구상했고, 남북 대화를 핑계로 유신을 단행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로 6년 임기 대통령이 되고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런 폭정에 저항하는 유신 헌법 개정 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헌법에 대한 부정, 반대, 비방 행위와 그 개정, 폐지를 주장하는 일, 개정이나 폐지를 발의, 제안, 청원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폭거를 감행했다. 그러나 결국 부마항쟁과 YH 여성 노동자 농성 사건 등을 겪고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인 김재규에게 암살당했다.박정희 정권 18년간을 통해 가장 두드러진 업적으로 흔히 경제 건설을 든다. 박정희 신드롬도 설마 그의 독재 정치를 흠모해서 생긴 것은 아닐 것 같고, 대부분 성공적인 경제 건설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의 집권기간에 수출 신장률이 연평균 40.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에 약 3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었다. 그 밖에 외자 저축 증가율이 연평균 20%나 되었으며,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8.9%나 되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은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59개 개발도상국 중 경제 성장률 1위, 수출 신장률 1위, 제조업 고용 증가율 2위를 차지하여 국제적으로 모범적 성장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 성과도 결코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것일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중세 시대까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문화 수준이 가장 높은 민족이었다. 서양식 근대화에 한 걸음 앞선 일본의 침략으로 그 식민지가 되었으나, 해방과 함께 중세 시대의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높은 교육열을 발휘하여 경제 개발을 담당할 만한 많은 인재를 양성했다. 1960년대로 오면서 6.25의 피해를 딛고 한 단계 높은 경제 건설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 때문에 4.19 후의 민주당은 7.29 총선거의 공약으로 부정 축재 회수, 특혜와 독점의 배제, 국민 소득의 공정한 분배, 실업자 구제, 농어촌 부흥, 중소기업 육성, 금융의 대중화 등을 내세웠다. 선거 결과 성립된 장면 정권도 총투자액 400억 원 규모의 "국토건설사업"을 계획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 개발 개혁을 세워 자립 경제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극심한 정쟁 때문에 미처 착수하지 못하다가 5.16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개발은 결코 집권자 개인의 능력이나 추진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1950년대 전쟁의 시기를 겪고 1960년대의 우리 사회에 되살아나고 있었던 건설 의욕과 그 가능성에 박정희라는 개인의 추진력 등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경제 개발은 특정인 박정희가 아니라도 다른 지휘자에 의해서도 추진될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욕과 능력이, 일본 제국주의 교육을 받은 그 괴뢰 만주군 출신으로서 일본과의 유착에 의한 경제 건설에만 몰두했던 박정희라는 군인 출신 지휘자에 의해 급진적으로 또는 졸속적으로 개발되고 이끌려짐으로써, 점진적 자립 경제 수립의 길이 아닌 급격한 외채 경제 체제 수립의 길로, 또 민주당 정권이 의도했던 중소기업 중심 체제가 아닌 재벌 경제 중심 체제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재벌 중심 경제 체제로 간 결과 정경유착이 고질화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들인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낳게 했고, 문민 김영삼 정권에 와서도 그 후유증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언제쯤에나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문민 정권까지를 마구 뒤흔든 재벌 경제 체제와 독재 권력 결합의 산물인 정경유착의 원조가 바로 박정희 전대통령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박정희 정권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의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결코 어느 한 부분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정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업적을 종합해서 평가하게 마련이다. 1950년대 전쟁의 시대를 지나 1960년대의 재건 의욕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업은 박정희 정권이 이후 20년간 어떤 정치를 했는가를 따져 봐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유례가 드문 독재 체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는 권력 및 경제력의 격심한 편중으로 엄청난 불평등과 갈등을 낳아 전태일 등 노동자의 전에 없던 분신 자살 사건 등이 있었는가 하면, 문화적으로는 각 분야의 깊숙한 곳까지 군사 문화의 획일성, 경직성, 졸속성, 조악성 등이 스며들어 지금도 그것을 씻어 내기 어렵다. 다만 경제 부분에서 유일하게 일정한 성공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재벌 중심 체제에서 오는 부의 편중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금도 그 폐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때는 경제 건설과 절대 빈곤에서 당장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고 변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법하다. 그런 것을 역사 이해에서의 "상황주의"라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사실일지라도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해 버리면, 역사적 진실이니 가치니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역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의 구분이 없어지면, 이완용도 그때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고 이광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역사 인식이 되고 말 것이며, 역사에서 배울 것이 없어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귀걸이 코걸이가 되고 말 테니까. 

그러나 모든 개인의 생활에 목표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민족 사회나 인류 사회 전체도 일정한 이상과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향해 그 구성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역사적 이상과 목표가 없고, 옳고 그른 것의 구분이 없다면, 민족 사회나 인류 사회 전체가 취생몽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민족 사회나 인류 사회는 결코 취생몽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이상을 위해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부단히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 사회와 인류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인간의 역사가 끊임없이 걸어왔고 또 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 생각대로 간추려 말해 보라 하면 이렇다. 정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권력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길, 경제적으로는 생산력이 발전하면서도 그것에서 얻어진 재부(財富)가 부단히 균점(均霑)되는 길, 사회적으로는 만민 평등을 지향하는 길, 문화와 사상적으로는 사람만이 가진 고귀한 속성으로서의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가 계속 확대되는 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길에는 굴곡도 있고 난관도 있지만, 자치있는 삶을 추구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결국 열리게 마련이었다. 

박정희 정권 18년간의 통치를 되돌아보면, 정치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권력의 속박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화된 시기였다. 경제적으로 생산력은 일단 향상되었으나, 그것으로 얻어진 재부가 일부 재벌 중심 세력에게 극도로 편중되어 빈부 격차가 극심해진 시기였다. 사회적으로는 권력과 재력의 편중 때문에 군부와 재벌 중심의 특권 계급이라 할 만한 것이 생길 만큼 만민 평등에 역행한 시기였다. 사상, 문화적으로도 전에 없던 중앙정보부를 두고 이른바 안보 논리를 앞세워 사람들의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시기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정희 신드롬은 역사 건망증이 원인인 반역사적 현상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가 진실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동양에서 역사를 통감(通鑑)이라 한 것은 과거사를 거울삼아 오늘을 비춰보고 내일을 설계한다는 뜻이었다. 강목(綱目)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큰 그물로써 역사에 역행하는 사람(일)을 놓치지 않는다는 교훈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서양에서 쓰는 historia의 의미는 그리스어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란 뜻이었다.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투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동양에서 역사를 거울이나 그물로 본 것이나 서양에서 진실을 찾는 작업으로 인식한 것은 옛 사람들의 탁견이라 하겠다. 

이런 전제에서 세칭 ‘인혁당사건’에 관해 의견을 말해보자. 

첫째,‘인혁당사건’또는 ‘인혁당재건위사건’이란 호칭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동양적 正名思想이 아니라도 호칭에는 반드시 실(實)과 명(名)이 합치돼야 한다. 그런데 이른바 인혁당사건은 전혀 실체가 없는 조작된 사건이고 허구적 명칭이다.당시 중앙정보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작명하고 언론이 분별없이 사용했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혁당날조 사법살인사건’(가칭)등 합당한 명칭으로 부르면 어떨까. 

둘째, 2차사건 당시 담당검사들이 "관련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불온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기소장서명을 거부하면서 3명의 검사가 기소거부와 함께 사표를 제출한만큼 정상적인 사법질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과정에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재판부 자체가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긴급조치라는 특별조치에 따랐으며, 특히 대법원판결 다음날 형집행이 이루어져 헌법상 보장된 재심이나 탄원을 시도해볼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원천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당연히 재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의는 이 사건 최종판결에 대해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으며, 엠네스티는 ‘야만적 살인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1995년 4월 문화방송이 판사 315명에게 보낸 설문조사에 서 이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하여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따라서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이 분명해진만큼 이 사건을 당연히 재심하여 ‘수치’를 씻어야 하며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넷째, 윤보선전대통령이 증언한바 대로 박정희대통령이 자신의 집권기간중 "가장 큰 실책이라면 인혁당 8명을 처형한 것이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라고, 정부요인들 앞에서 후회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을 조작한 최고책임자가 스스로 ‘역사의 오점’이라고 후회할만큼 사건이 철저하게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 때문에 설혹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통치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통치권행사로 입증된 이상 재심이 이루어져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 

다섯째, 독재권력과 그 하수인들은 이 사건을 완벽하게 조작하기 위해 피의자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법정진술까지 변조·날조했으며, 가족면회는 물론 변호사의 접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문명사회의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까닭에 이런 상황에서 선고된 판결은 원천무효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에서,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사회정의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역사의 법칙에서 이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을 국민의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는 국민의 여망을 저바리는 처사가 될 것이다. 

국민이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양심적 민주세력을 지원하고, 결국 그들에게 권력을 위탁한 것은 IMF로 상징되는 국난극복과 통일성업을 성취하라는 뜻과 함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왜곡된 현대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의지의 집약이라 하겠다. 

특히 박정희군사 독재자가 자신의 영구집권과 과거 이념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자 희생양으로 삼았던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풍토병으로 자리잡은 한국판 매카시즘의 근절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