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공급으로 쌀값 더 떨어질 수 있다"
대선주자들'쌀 목표가격 인상' 공약… "올려도 소용없어" 지적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쌀 28만t이 남아돈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지난해 쌀값이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을 찍은 상황에서, 올해 역시 초과공급이 예상돼 가격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발간한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양곡연도까지 10년간 연평균 초과공급량은 약 28만t이었다.
1인당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이 대략 60㎏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우리나라 60만 대군의 8년 치 식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 곳간에 쌓인 셈이다.
보고서는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2.2% 줄어드는 반면, 쌀 소비량은 이보다 더 증가 폭이 큰 연평균 2.6%씩 감소해 구조적으로 생산이 과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에도 29만t가량의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장기간 지속한 쌀 과잉공급 문제에 해마다 뚝뚝 떨어지는 쌀 소비 감소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쌀 가격은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쌀 가격이 20여 년 만에 80㎏ 기준 13만 원대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사상 최대치이자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인 1조4천900억 원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수확기 산지가격(10월~이듬해 1월 80㎏ 기준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18만8천 원)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1만5천873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그러나 쌀값 폭락으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차액이 전년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AMS 한도를 다 채우고도 예산이 모자라 변동직불금이 당초 계산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지금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각각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경우 현재 18만 원대인 목표가격은 19만 원대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작년 상황만 보더라도 쌀 변동직불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목표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
결국 쌀 초과공급 문제 해결을 통한 산지 쌀값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
농경연 관계자는 "목표가격 인상은 쌀 농가에 '어떻게든 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일종의 신호를 보낼 수 있어 가격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지난해까지는 다소 모자라긴 했어도 그나마 목표가격 수준까지 쌀 소득이 보장됐지만,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목표가격이 올라도 소득 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초과공급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소 인위적일 수 있지만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 등을 시행해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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