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13가지 이유]참고하시고요.. | ☆大韓民國史☆ 2005/02/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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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동아일보)

1. 예전에 정광태라는 개그맨 출신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금지곡으로 .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직도 정광태씨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금지곡에서 풀렸지만 일본이 항의를 하면 가끔씩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2. 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는 각 나라의 가장 동쪽 끝 영토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동쪽 끝 영토인 독도를 팽개치고 울산광역시의 간절곶 

   등대에서 새천년해돋이 채화식을 거행했다. 

   (실제로 방송국은 독도에서 행사를 거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왜??) 

3.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인이 독도에 들어가려면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청시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보호때문이라는데 언제부터 외교통상부가

   천연기념물을 관리했나?!) 

4.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 오개촌에 편입시켜

   놓았으며 독도에 일본인 호적까지 등록시켜 놓았다.

   게다가 일본 시마네현 청사와 경찰청 정문앞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고유

    영토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과 시마네현 곳곳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땅'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청사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없다

5. 일본 시마네현 관청은 독도의 공시지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울릉군청에는

    독도의 공시지가 따위는 없다. 

6. 1999년 말 경북도지사는 독도의 해경을 위로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 출장은 무산되었다. (일반인은 물론 독도를 

    관할하는 책임자인 경북도지사도 지맘대로 못간다.) 

7. 일본은 1996년 신어업협정을 발효시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독도는 중간수역 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한국 어선이 조업시 독도에 정박하는 것은 발포를 무릅써야 한다.

    (독도에 있는 경찰은 일본 경찰인가?) 

8. 19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 '독도영유권'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 58.8%, 

    인도 55.6%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54.5%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도를 한국땅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9.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워싱턴발 지지 

   통신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해금된 미 외교문서에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독도 폭파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므로 쉽게 

   폭파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를 폭파할 수 

   없어서 거부했다는 식으로 해석함.) 

10.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98. 11. 8, 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0.23평방 km 짜리 암석도 있나? 암석치고는

     꽤 크군.) 

11. 남지나해의 [남사군도]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나라

    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다.

    몇 년 전 중국 해군이 그 중의 한 산호초에 가건물을 지었다. 

     그 산호초는 필리핀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전임 라모스 정권 때는 별 소용도 없는 외교적 항의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중국은 끄떡도 할 리 없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 후에 필리핀 해병대를 보내서 중국이 지은 가건물을

    통쾌하게도 폭파해 버렸다.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행동이었다. 

    그러자 지레 찔린 중국은 필리핀에 쳐 들어가기는 커녕, 여태 자기 영토,

     영해라고 주장하던 자세를 바꾸어 공동관리라는 선까지 후퇴했다.

    (일본이 언젠가 독도 수비대 숙소를 폭파하러 올 것이다.) 

12. 현재 독도에는 독도 수비대라는 명칭의 전투경찰이 있다. 

    국방은 군인이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는게 경찰이다. 

    독도는 당연히 전경대신 해병대가 지키고 있어야한다. 

    일본은 독도주변 영해와 영공에 일본의 군함과 선박, 항공기를 자주

    출몰시키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경찰이 담당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 봐~ 일본이 곧 폭파하러 온다니까!) 

13. 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 de coree' 등 '조선해'의

    영문명칭으로 널리 알려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선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커녕, 맑고 푸른바다라는 뜻의

    청해(淸海)로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지도에 일본해에 떠있는 섬을 한국 영토라고 한다면 전세계 누가 믿어

    주겠는가?) 

* 맺음말 *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암석덩어리가 아닌 피같은 영토다. 

한국의 영토임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일본에게는 항의 정도가 아닌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 

이 상태로 몇년만 지나면 전세계에서 우리만 바보 되는 것이다. 

남의 땅을 버젓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꼴이 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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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 논문때, 독도관련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

 

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님처럼 독도에 관한 애정은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을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본은 착실하게 돕고있다는 뜻이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라면 전세계에서 으뜸인 나라입니다.. 

진실이 대한민국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수 없답니다.. 

정부가 독도문제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물론 핑계겠지만.. 

참고로 하나더 말씀드릴까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불법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된답니다... 

일본이 고작 동해안의 어장을 바라보고 욕을먹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망언을 계속 할것입니다. 

독도만 빼았으면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이 앞서서 잘못된 정보를 누설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독도는 현재도 한국의 영토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