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야근 시간 단속에 나섰다. 

24일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루 전 일본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규제 강화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 노동기준법은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간 합의를 하면 월 45시간까지 시간외노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사간에 '특별조항' 협정을 체결하면 그 이상의 시간외노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야근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 퇴근부터 출근까지 '8분'밖에 걸리지 않은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시간외근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서일본고속도로회사에서 도로 시공관리를 담당했던 한 남자 직원(34)은 2015년 2월 고베(神戸)의 회사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근로 기록을 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 시간외노동은 150시간, 11월에는 178시간, 12월에는 152시간, 2015년 1월에는 108시간으로 드러났다. 

야간 공사 감독 업무에도 투입되면서 2014년 11월4일에는 오전 7시반에 출근해 다음날 5일 오전 4시 59분 퇴근, 그 후 오전 5시 07분에 다시 출근한 기록도 발견됐다. 퇴근부터 다음 출근까지 8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야근 시간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게 됐다. 현재는 시간외노동 시간이 월100시간에 달하면 후생노동선 산하 기관인 노동기준감독서가 기업체에 현장실사를 실시해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월 80시간까지 낮출 방침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일본 전국 상시근로자 수는 약 5000만명으로, 이 중 100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약 110만명으로 조사됐다. 80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하는 근로자는 약 300만명이다.

그러나 노동기준감독서가 일일히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의한 통지 등을 통해 악질기업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 결과, 위법한 시간외노동과 야근수당의 미지급 등이 적발되면 기업에 위반행동을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시정 권고에도 개선되지 않는 기업은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서류송청(피의자 없이 조서와 증거만을 검찰에 넘기는 것)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오는 25일에 열리는 '1억 총활약 국민회의'에서 장시간 노동 억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오는 5월에 발표 예정인 '일본 1억 총 활동 플랜'의 근로 방식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빠르면 연내에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으로 장시간 노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계는 기업활동에 악영향이 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