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_header"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clear:both;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d8d8dc;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e6e6e8;color:#2f2f2f;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normal;"> <div class="press_logo"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18px;"><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 target="_blank" style="color:#6e4987;text-decoration:none;margin-top:-20px;"><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upload/office_logo/pc/2015/03/06/top_003_20150306131006.jpg" width="85" height="40" alt="뉴시스" title="뉴시스"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a><span class="vline" style="margin-top:-23px;width:1px;height:47px;background:#efefef;"></span></div> <div class="article_info" style="margin:0px;padding:19px 0px 0px 139px;"> <h3 class="font1 tts_head" style="margin:0px 3px 7px 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display:inline;vertical-align:top;font-size:20px;line-height:25px;letter-spacing:-1px;color:#000000;">日정부 "빨리 퇴근하라"…야근상한제 검토</h3> <div class="tts_svc"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vertical-align:top;"><span class="tts_voice_ico" style="float:left;width:22px;height:22px;overflow:hidden;font-size:0px;line-height:0;">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span><span class="tts_voice_txt" style="float:left;margin-left:3px;font-family:Dotum, '돋움';font-size:12px;line-height:25px;letter-spacing:-1px;color:#353535;">본문듣기</span></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class="sponsor" style="margin:0px;padding:1px 0px 10px;color:#888888;font-size:11px;letter-spacing:-1px;line-height:30px;">기사입력 <span class="t11" style="font-family:tahoma,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0px;margin-right:3px;">2016-03-24 16:00</span> <div class="article_btns"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inline-block;"><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24_0013979206&cID=10101&pID=10100" target="_blank" class="pi_btn" style="color:#56585f;display:inline-block;height:20px;overflow:hidden;margin:-3px 1px 0px 0px;line-height:16px;vertical-align:middle;text-decoration:none;"><span style="display:inline-block;width:50px;height:20px;margin:0px 0px 0px 1px;vertical-align:top;background-position:100% -1130px;"><span class="blind" style="visibility:hidden;overflow:hidden;width:1px;height:1px;font-size:0px;line-height:0;"></span></span></a>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119861&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3%2C0007119861%26sort%3Dlikability" class="pi_btn pi_btn_count nclicks(atp.reply)" style="color:#56585f;display:inline-block;height:20px;overflow:hidden;margin:-3px 1px 0px 0px;line-height:16px;vertical-align:midd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span style="display:inline-block;width:auto;height:20px;margin:0px 0px 0px 1px;vertical-align:top;padding:0px 6px 0px 5px;"><span class="lo_txt" style="display:inline-block;padding-left:16px;color:#000000;font-family:Tahoma;font-weight:bold;letter-spacing:0px;line-height:20px;vertical-align:middle;">82</span> <span class="lo_ico" style="display:inline-block;width:4px;height:6px;overflow:hidden;font-size:0px;vertical-align:middle;"></span></span></a> <div class="u_likeit_module" style="margin:-3px 0px 0px;padding:0px;vertical-align:middle;height:20px;display:inline-block;"><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119861#" class="u_likeit_btn off" style="color:#6e4987;text-decoration:none;float:none;margin:0px 0px 0px 1px;padding:0px 6px 0px 4px;border:0px;letter-spacing:0px;line-height:normal;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list-style:none;font-family:normal;display:inline-block;height:20px;width:auto;" target="_blank"><span class="u_ico" style="float:none;margin:0px 3px 0px 0px;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line-height:0;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list-style:none;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width:14px;height:14px;font-size:0px;"></span><span class="u_cnt" style="float:no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letter-spacing:0px;line-height:20px;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list-style:none;font-family:Tahoma;display:inline-block;font-weight:bold;color:#000000;height:20px;background:transparent;">19</span></a></div></div></div></div></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2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color:#2f2f2f;"> <div style="margin:0px;padding:0px;"><br clear="all"><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3/2016/03/24/NISI20160229_0011408041_web_99_20160324160208.jpg?type=w540" width="500" height="321" border="0" alt="" title=""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span><br>【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야근 시간 단속에 나섰다. <br><br>24일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루 전 일본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규제 강화 검토에 들어갔다. <br><br>현재 일본 노동기준법은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간 합의를 하면 월 45시간까지 시간외노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사간에 '특별조항' 협정을 체결하면 그 이상의 시간외노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야근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br><br>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 퇴근부터 출근까지 '8분'밖에 걸리지 않은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시간외근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br><br>서일본고속도로회사에서 도로 시공관리를 담당했던 한 남자 직원(34)은 2015년 2월 고베(神戸)의 회사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근로 기록을 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 시간외노동은 150시간, 11월에는 178시간, 12월에는 152시간, 2015년 1월에는 108시간으로 드러났다. <br><br>야간 공사 감독 업무에도 투입되면서 2014년 11월4일에는 오전 7시반에 출근해 다음날 5일 오전 4시 59분 퇴근, 그 후 오전 5시 07분에 다시 출근한 기록도 발견됐다. 퇴근부터 다음 출근까지 8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br><br>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야근 시간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게 됐다. 현재는 시간외노동 시간이 월100시간에 달하면 후생노동선 산하 기관인 노동기준감독서가 기업체에 현장실사를 실시해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월 80시간까지 낮출 방침이다. <br><br>2015년 기준으로 일본 전국 상시근로자 수는 약 5000만명으로, 이 중 100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약 110만명으로 조사됐다. 80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하는 근로자는 약 300만명이다.<br><br>그러나 노동기준감독서가 일일히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의한 통지 등을 통해 악질기업을 파악할 방침이다. <br><br>또한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 결과, 위법한 시간외노동과 야근수당의 미지급 등이 적발되면 기업에 위반행동을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시정 권고에도 개선되지 않는 기업은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서류송청(피의자 없이 조서와 증거만을 검찰에 넘기는 것) 한다. <br><br>일본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오는 25일에 열리는 '1억 총활약 국민회의'에서 장시간 노동 억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오는 5월에 발표 예정인 '일본 1억 총 활동 플랜'의 근로 방식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빠르면 연내에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br><br>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으로 장시간 노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계는 기업활동에 악영향이 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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