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글에 댓글을 쓰다가 너무 길어져서 따로 글을 올립니다. 저격글은 아닙니다. 일필휘지로 쓰다보니 오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담론에 대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마이클 센델(Michael J. Sandel, 1953- , 하버드대 교수)의 Justice 입니다. 마이클 센델 교수는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학을 비판하며 정의 분야의 석학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은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권리와 의무를 위해 구현되어야 할 정의를 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 2가지는 '1. 각자는 모든 사람과 공존가능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와 '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1)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2)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보장될 때 차등이 인정된다'라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반면, 마이클 센델은 공리주의, 자유주의, 칸트철학, 아리스토텔레스철학, 공동체주의를 정의와 연결하여 존 롤스의 정의를 반박합니다. 양적공리주의자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질적공리주의자 밀의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등의 공리주의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정의판단에 우수한 기준을 제공하긴 하지만, 소수의 불이익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수혜자 대상으로 판매자가 구호품을 비싸게 팔 경우 공리주의적으로는 수혜자도 이득이고 판매자도 이득이므로 다수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정의롭다 할 수 있는가? 공동선과 미덕의 관점에서는 과연 정의로운가?
이에 대해, 마이클 센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유(우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지), 행복(우리의 행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미덕(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의 세가지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에게 자유, 행복, 미덕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그럼,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유시민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누누히 말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자로써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시민은 자신을 '리버럴 쁘띠 부르주아'라고 규정합니다.
오래된 학번이라면 다들 한번씩은 들어봤을 '쁘띠 프롤레타리아'가 아니었기에, 엘리트 운동권이 그토록 멸시하던 인간 노무현에게 반했고 격렬하게 몸빵하고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시민은 외부의 적들보다 내부의 적들(동지로 포장된)에게 미움을 더 받았습니다. 사람 똑똑한 거 인정하고 무시할 순 없지만, 참 4가지없이 말한다는 이유도 있었지요. 저는 유시민의 이런 자유분방함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영화 엘리트라 생각하는 박찬욱 감독도 시상식에서 당당히 정의당을 지지한다 밝히는데, 정의당 참여계의 원조이자 아직도 당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시민은, 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을 지원유세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정의당수와 정의당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만 자유일 뿐, 자유와는 전혀 무관한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선관위에서 19대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하면, 2개월의 인수위 기간이 없으므로 곧바로 내각구성을 위한 여러가지를 해야합니다. 그동안 문재인팀은 현실적인 여러 이유들로 쉐도우 캐비닛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캐비닛을 구성했으나 청문회(공식검증)에서 탈락할 경우 1차 내각으로 데미지가 커지는 것과, 야당으로써 검증시스템을 돌릴 수 없는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국무총리 인선이 가장 중요한 데, 비영남에서 인사하겠다 정도는 발표했습니다.
유시민은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한 후, 국무회의는 기존 정권 장관들과 진행하여 지난 6개월간의 통치공백을 없애고, 청문회 검증이 필요없는 차관들을 빠르게 임명하여 실무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여당으로써 검증시스템을 돌려서 내각 구성하는데 1개월 정도를 추정하더군요. 현재 한국에서 당선 후 추가 통치공백을 1~2개월 정도로 막을 수 있는 정당은 조직력, 시스템, 의석수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자한당 정도일 것입니다. 도덕성까지 포함한다면 민주당 외에는 없구요.
어떤 분들은 국무총리로 유시민은 어떤가? 라는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유시민이 영남권이기도 하지만, 이미 정치 은퇴를 선언한 그의 '자유론'를 고려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유시민이 문재인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던 것을 보면 정부의 첫총리가 되거나 대선 후에 정의당 탈당 후 민주당 입당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유시민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마음은 있으나 외부에서 건승을 기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유시민은 현재 불가능한 차기 정권의 총리라는 발암유발 자리보다는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국가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정확히 알려주는 멋있는 아저씨는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큰 힘을 발휘할 날이 있겠지요.
문재인에게 건넨 유시민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 사건과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서거 후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표류함과 동시에 분열했습니다. 노무현세력과 김대중세력의 정쟁이라기 보다는, 합리적 공천에 의한 이상적 정당정치와 보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보도 동일하게 제왕적 공천권을 휘둘러야한다는 현실(구태를 반복하는)정치의 다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세력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노무현 서거 후 10년 이상 민주당 역사를 잘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안철수, 박지원, 김한길, 정동영, 손학규, 김종인 등등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문재인의 몸 속에는 내공도 쌓였겠지만 석가모니급의 사리가 만들어졌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정당사에 이상적으로는 존재했을 수 있으나 현실적 존재는 최초인 온라인 당원과 시스템공천이 민주당에 구축되었고, 구축자는 문재인이었습니다. 안철수는 청출어람하지 못하고 초록은 동색들만 추려서 당을 깨고 나갔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기적처럼 이겼습니다.
한편, 네이쳐리퍼블릭 정운호의 정킷방 도박과 구속으로 그동안 쌓여있었던 적폐들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정운호로부터 최유정(부장판사), 홍만표(검사장), 진경준(검사장), 김정주(넥슨)까지 갔다가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우병우가 노출됩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까지 이후는 잘 아실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광화문 촛불혁명을 불러왔고, 국회에서 234표로 박근혜 탄핵을 소추했으며, 박영수 특검이 활동했으며,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주문으로 박근혜가 탄핵되었으며 수인번호 503이 되었습니다. 최순실게이트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정호성, 안종범, 김종, 김기춘, 조윤선, 문형표, 최경희, 김경숙, 이인화 등등을 구속시켰으나, 무슨 이유인지 우병우는 2번을 빠져나갔습니다.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의당은 우병우를 구속시킬 수 없으나, 민주당은 우병우를 구속시킬 것이고 나머지 적폐를 모두 처리할 조직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최순실과 아바타 박근혜 때문에 이야기가 중간에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른정당은 얼마나 바른가?
얼마 전 노무현 골수분자였는데 이재명 지지하다가 유승민 지지한다는 분과 가볍게 언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께서 만약 노무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이재명 지지하다가 유승민 지지하는 사람의 소신투표 인정!'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의견을 요약할 줄 아는 성인인데다 의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데 먹히지도 않을 사상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상과 철학은 좋은 선생님과 함께 수백권의 책과 운이 좋다면 핵심적인 현장 경험으로 축적되는 것이지, 이런 커뮤니티에서 선문답한다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관련하여 김대중/노무현을 주제로 담론을 시작한다면 날 새도 힘들테니 다음에 기회를 잡도록 하고, 이번 대선 토론만 놓고 팩트체크해보았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그렇게 김대중/노무현을 햇볕정책과 증거없는 640만불로 일관되게 욕되게 하는데 철학없는 안철수는 어버버하고 있고, 보다못한 문재인만 나서서 쉴드치고 보수라는 탈을 쓴 적폐들에게 일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는 사립,병설,단설 유치원이슈로 엄마 아빠표를 많이 잃기도 했지만 갑철수, MB아바타 자해발언과 함께 햇볕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체성으로 호남표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처칠 수상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가꾸기 위해 어디서 부터 역사를 짚어봐야 할까요? 대략 1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큰 것들만 이야기해볼까요?
조선말기 - 일제시대 - 3.1운동 - 임시정부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 한국전쟁 - 이승만 - 조봉암 - 4.19 - 장면, 장준하 - 박정희와 유신 - 베트남전쟁 - 12.12 김재규 - 전두환과 노태우 - 80년 5.18 - 87년 6월항쟁과 629선언 - 노태우 - 김영삼 - IMF - 김대중 - 햇볕정책 - 정몽준 뒤통수 - 노무현과 참여정부 - 열린우리당 여소야대 - 대북송금특검 - 이명박 - 노무현서거 - 4대강과 녹조 - 더플랜k1.5 - 박근혜와 비서실장 유승민 - 안철수와 국민당 - 2016 민주당 시스템공천- 더민주 총선승리 -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 우병우, 김기춘, 안종범, 정호성, 조윤선 등 기라성같은 적폐들 - 2017년 3월10일 박근혜 탄핵 - 19대 대선 사전투표 시작 - ? 이 중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을 제쳐두고 바른정당과 유승민을 지지해야하는 사건과 이유를 못찾겠으니 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간 노무현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골수분자로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사랑했었고 민주당이라면 안희정, 이재명 지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원로 이해찬, 정세균, 추미애 뿐만 아니라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등과 차차기 박주민, 표창원, 조응천 등과 차차차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더민주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은 좋지만 그 주변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문재인 주변의 정치인들 입니까? 아니면 노무현을 가슴속에 묻은 죄책감에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45~50%의 국민들 입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수시로 총질하고, 정권교체의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노무현과 문재인을 욕되게 했던 박지원, 손학규, 김한길, 정동영, 김종인 등등은 모두 국민당에 있습니다. 이들 꼴보기 싫어도 대선 이후 여소야대 국정을 이끌려면 연정은 아니지만 협치의 대상이니 드러내놓고 적의를 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유승민은 박근혜와 적폐들에서 벗어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기에 그를 지지해야합니까? 시체장사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세월호를 잊지않고 싸워온 민주당과 문재인과 그 추운 겨울날 촛불 들며 흘렷던 시민들의 뜨거운 눈물과 그 자녀들의 고사리 손은 모두 엿과 바꿔먹고, 문재인은 좋은데 그 주변이 싫어서 유승민을 지지해야 합니까?
문재인은 좋은데 주변때문에 싫다는 것은, 유승민은 별로인데 유승민 주변은 훌륭하다는 뜻입니까? 유승민 주변의 누구일까요? 김무성, 김성태, 하태경, 장제원, 이혜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론에 나와 전략핵과 사드로 합리적보수라는 칭호를 얻은 유승민의 지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유승민을 지지하는 이유와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많으실테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과연 정의로운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도 관심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한 견제를 논하기 전에, 修身齊家 부터 먼저 이루고, 治國平天下 에 도전하시라 조언드립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꿈꾸신다면, 이곳저곳에서 모은 후원금으로 정의당을 위해 몸바치는 모든 당직자들부터 4대보험 혜택받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여러가지 공약들이 정의론에 입각한 자유, 행복, 미덕에 부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분단 67년차에 지리적으로 호심탐탐 노리는 트럼프와 시진핑과 아베에 낑겨있음과 동시에 지난 9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해야하는 현재상황에서 정의당의 주장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다? 우리가 꽃노래를 부를 줄 몰라서 안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누군가의 머리 속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묵묵히 실행하는 행동으로 내일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 그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요? > 실현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 힘이 필요하시다면서 대다수의 대중이 원하는현실은 외면하고 비현실적인 것만 주장하시나요? > 저희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로 무한루프 됩니다. 거의 20년 간 뫼비우스의 띠처럼. 그래도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이니 현실적입니다.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바른정당은 얼마나 바른가?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분들도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테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헌법1조1항에 명시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애를 키우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살아가야하는 부모의 입장에선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대선 이후에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과거보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출된 지도자가 나라를 나라답게 이끌고 국민을 국민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노무현 때 천국이 오지 않았던 것처럼 문재인 때도 여전히 혹은 갑자기 천국이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다수 국민의 민주, 정의, 자유, 행복 등의 가치들이 현실적으로 진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진보할 것인가?라는 비관적 질문은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사느냐?라는 질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구속되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3년 넘게 물속에 있었던 세월호가 인양되는 것을 보면 지금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사전투표 했습니다. 엄지척!
행동해야 내일이 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