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정부 재정은 세금 반, 새로운 빚 반으로 꾸려진다.
매년 끊이지 않고서 일본의 국채문제는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지만 아직은 견딜만 한가봉가.
다만 91년이 일본 부동산의 정점이었던 걸 그 당시에 누구도 몰랐듯이
일본 국채의 증가에도 임계점이 있겠지만 그게 어느 수준일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마치 지진이나 쓰나미 처럼 일어나봐야 '아! 지금이구나' 알게 되겠죠.
사족 - 과부제조기 = 위도우메이커 = 일본국채 폭락에 베팅했다가 번번히 실패해서 투신자살하는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를 비꼬는 말입니다.
2. 일본 국민은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세금을 덜내고 있다.
의문하나? 왜 일본은 이렇게 국채라는 빚은 많이 지게 된 걸까요?
하나 - 일본 국민이 내는 세금 수준이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GDP의 16~17% 수준입니다. 북유럽국가들이 27~29%에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뭐 거의 절반이죠.
둘 - 90년대 부동산위기 때 미국처럼 즉시파산처리를 하지 않고서 은행들을 살리겠다고
부실기업과 부실가계들(깡통주택)을 좀비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은행을 살리겠다는 의미인데
웃긴건 은행들이 결국은 10년을 버티다가 무너졌죠. 요즘 스페인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늘 하는 조언 - 90년대 중반에 은행 몇개 날리고 강하게 구조조정 했어야 했다.
10년넘게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은행은 은행대로 파산하고 부실대출자는 회생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3. 아베노믹스의 근간은 불꺼진 냉방에 1차 불을 지피고 그 기운으로 세금을 올리자.
제로금리에서 움직이지 않자 이제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조장하면서
빨리 사업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라고 제촉하는 겁니다.
제로금리 했더니만 와타나베부인이 등장해서 저금리 엔화를 고금리 외국으로 투자하는 현상이 발생
그래서 제로금리 + 돈을 마구 풀겠다 (JOB는 진심으로 미쳤다 믿어달라 !!! )
이게 들어 먹히는 것 처럼 보였죠. 물가도 오르고 소비도 늘고 해서 세금을 올렸죠 (국채해소해야 하니깐)
그랬더니 2분기 연속 소비급감 - 다시 암울한 시기가 온겁니다.
4. 지금 엔화약세에 더불어 일본기업 실적이 매우 호조세, 증시 호신호. 국민은 호경기 못느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자국통화 약세 - 수출기업 호조, 그러나 국민생활은 피폐해짐
그럼에도 일본은 가계재정이 튼실해서 버텨줄 거라고 믿고 지금 기업 중심의 정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주기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발표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즐비 할 듯
5. 무디스는 어서 국채 메워라 - FRB에서는 지금 올리면 불씨 꺼진다
미국 2008년 사태의 핵심은 이겁니다. 평균연봉 50만불짜리 IB에서 만든 파생상품을
평균연봉 20만불짜리 신용평기기관에서 신용등급을 매겨야 했는데. 무디스나 다른 평가기관사람들이
대체 이 파생상품들을 이해하지도 못한채로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신에 그 수수료를 챙겨왔었습니다.
속인놈도 나쁘지만 속은놈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게 Job 인데... 빙신들)
사족 : 그 잘난 미국애들은 왜 2008년에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겪었는가.
1% 확율의 폭탄 다섯 개가 동시에 터지면 돈을 지불하는 상품 - 신용평기기관에서는 0.01% 이하의 확율
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불황이 닥치자 20%가 넘게 다섯개가 동시에 터진거죠.
왜냐면 이론속의 폭탄은 모두 독립적인 확률로 움직이지만, 현실속의 주택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플로리다의 주택과 캘리포니아의 주택이 독립적일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패배했죠.
또 대출전문회사가 생기면서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길거리에서 핫도그 팔듯이 신용카드 만들던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수금담당과 판매담당이 나뉘어지면 판매담당은 실적에 눈이 멀어 부실판매를 강행하게 됩니다.
매출을 늘리려는 회사는 일부러 두 그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경험... 맞습니다.)
관전포인트
1. 일본의 기업들과 한국의 기업들이 파는 상품이 지금 얼마나 겹치는가?
2. 일본정부(빚쟁이) 일본기업(허약함) 일본가계(나름 알토란)
한국정부(겉보기 멀쩡 But 공기업 부채 엄청남) 한국기업(현금만 쌓아놓음 배당도 투자도 안함)
한국가계(부동산에 올인했음 - 미증유의 빚의 블랙홀로 끌려가고 있음 - 등떠미는 한국정부)
= 일본은 가계재정이 우수하고 한국은 기업(이라고 쓰고 30대 대기업)만이 건강함
3. 인구감소기간을 겪는 중인 일본이 과연 인구트랩에서 벗어나 경기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생산인구는 감소와 총인구감소를 곧 앞둔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