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된 공부는 고등학교 필수 과정이외에는 배워본적 없는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문제점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경재의 주체를 가장 간단하게 나누면 수요자과 공급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두 주체는 회사와 개인(국민)로 생각됩니다.
이 두 주체들은 한번은 공급자로 한번은 수요자로서 두번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나누고 이런 이익들이 모여 사회의 부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두번의 거래를 적당히 잘 진행시켜 재화의 순환이 잘 이루어 질때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문제의 대부분은 이들 거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것에 따른 것이라 생각되고 두 주체중 개인의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경제문제에서도 인간의 특성은 그대로 반응하여 지금의 상황처럼 강제로 돈을 풀어 개인의 소비의 증진시킨다고 해도 효율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노동력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 했기때문에 상품의 수요에 사용할 재화가 없어 상품의 수요증가는 더욱 낮아지게 될것 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상품의 공급을 줄이게되고 이에따라 상품에 공급에 필수적인 노동의 수요을 줄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 진행, 심화되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법을 기업쪽에 특혜등을 주어 해결하려 하지만 지금까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쪽에 해결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은 인간이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은 외부의 강압에 의한 행동은 효율이 낮고 반대로 스스로 흥미가 있을 경우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춘기의 학생과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따라서 개인(인간)의 수요(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수입원인 노동력이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야 하고 그외의 복지를 늘려 개인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줄여 벌어들인 수입이 상품의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어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계속 회사쪽으로만 해결책을 집중하여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할 뿐만아니라 미래의 상품의 수요자인 아이들에 대한
투자(아동 및 학생들에 대한 복지증가를 통한 출상율의 증가로 이어지는)를 줄임으로서 미래의 수요 역시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상식으로도 과거의 대공황을 이겨낸 뉴딜정책 역시 개인에 대한 투자(복지와 급여 증가)로 이겨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