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전부 저출산해결..에 집중하는데..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저기 돼지가 사는 북쪽하고 비교해도 더블 스코어이다.
인구가 국력의 상징..처럼 되어버려 그렇다 치고
사회가 너무 애안낳는 사회가 되어 분명 신경쓰고 장려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분명한건 여전히 우리나라는 인구 과밀 사회라는것이다.
물론 문제는 있다.. 무슨 문제냐면
1. 고령화로 생산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것
2. 이게 더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식세대에는 우리보다 더한 사회적 부양으로 인한 책임을 짊어진다는것..
이 두가지를 해소하기위해 인구를 늘리자?
이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자고 기술개발만 주구장창 말하는 안철수랑 똑같은 말이다.
우리나라 인구 적은수 아니다.
이 좁은 땅덩이.. 한반도에서 반띵의 나라에 5천만이 산다. 세계 27위.. 무려 스페인보다 많은 인구..
앞으로 애를 낳으라고 집도주고 세제혜택도 주고 병원비주고 교육혜택주고 좋다..
바람직하다. 꼭 해야한다.
그런데 그런다고 많이 안낳는다.
그러면 유럽은 지금 저출산문제 해결되었어야 한다.
내수 내수 하는데..
우리나라 내수 적은 인구 아니다.
단일 시장에서 5000만을 가지는 경제력있는 시장 세계에서도 적다.
내수 1억정도 되어야 내수경제가 돌아간다고?
그거 일본에서 나온 헛소리이다.
그러면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나라는 어쩌라고... 이 나라도 수출도 잘하고 내수도 좋다.
우리나라 내수시장 그렇게 작은 시장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수가 꼴아박는건 인구탓이 아니라 100% 경제정책탓이다. 이걸 인구탓으로 명박이와 박근혜가 교묘하게 돌려놓았다.
중요한건 출산 장려도 하나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생산과 관련된 산업변화를 이끌어낼것이며
사회적 부양책임을 후세대에게 '경감' 시킬것인가 라는 점이다.
지난 시대가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를 주도했다면
이제 70년대 후반세대가 사회 주류세대이다.
40대 50대는 선택을 잘해야한다. 애만 낳아라..하지말고
과연 국가가 20년뒤 내 세대를 책임져주고 내 자식에게 부양 의무를 덜고 자기계발에 힘쓸수 있도록 도와줄지를..
기호 1번부터 12번까지.. 애낳는 정책만 있고 정작 그 아이가 짊어질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것 같아 씁쓸하다.
현재의 문제를 많이 낳아서 뒷세대가 1/n 해서 해결하자..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난 내 자식세대가 가장 불쌍하다.
어마어마한 노령인구를 부양해야하고..
나중에는 적절하게 인구평형을 이룰때쯤 자신은 혜택을 거의 못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