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별로 얘기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일단 절대 남녀간에 싸움을 일으키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군가산점은 성차별에 장애인 차별인데
출산가산점은 이렇게 아무문제 없이 진행이 되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56285 관련내용은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 있구요.
밑은 9월 14일에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과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80143 ▶정관용>이번에는 경기도로 가 보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 해결하게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아이를 낳은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제도를 내놨어요. 승진에 유리하도록 근무평점가산제를 한다. 또 희망보직제, 교육우대책 등등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남녀차별 아니냐.’ 이런 논란도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송 듣는 청취자 여러분은 만약 아이를 낳는 것이 인사가산점으로 이어진다. 그럼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글쎄요. 한번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 박익수 국장 전화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익수>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예. 제가 지금 근무평점가산점제 또 희망보직제, 교육우대책, 세 가지 맞습니까? 내용이?
▷박익수>네. 크게 그렇습니다.
▶정관용>우선 하나하나 소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박익수>여성 공무원들이 근무평정 할 때 보통 3점씩 가점을 주는데 이 3점씩 가점을 주는 것을 3회에 걸쳐서 지금 인사가점을 부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그럼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일단 9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박익수>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용>9점이면 상당한 점수 아닌가요?
▷박익수>사실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인사가점 9점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큰 점수입니다.
▶정관용>뭐 가산점 한 1~2점 차이 때문에 승진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박익수>네. 맞습니다.
▶정관용>그런데 9점이면 거의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이겠네요?
▷박익수>글쎄요. 뭐 따 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정관용>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희망보직제는 어떤 거죠?
▷박익수>이제 출산 후에 복귀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로 이렇게 우선 배정을 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리가 항상 비워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정기 인사 때 여성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보직을 바꿔줄 계획입니다.
▶정관용>교육우대책은 어떤 겁니까?
▷박익수>갓 출산하고 오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출산 전에 출산 휴가를 가기 전에 근무하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전에 한 1개월 정도를 비포어맘 교육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출산을 미리 준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신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업무복귀 할 때도 갑자기 직장에 복귀하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그 동안 단절된 업무 영역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동안을 에프터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출산 여성을 교육시키는. 이렇게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비포맘, 에프터맘 해서 모두 3개월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로군요. 그건 뭐 정상 봉급 이런 거 다 받으면서 하는 그런 교육이겠죠?
▷박익수>네. 당연하죠.
▶정관용>이게 둘째 아이부터 적용됩니까? 첫째 아이부터 적용됩니까?
▷박익수>이 제도 시행 이후에 출산하는 여성한테는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정관용>첫째 아이건 둘째 아이건 관계없이?
▷박익수>네.
▶정관용>혹시 이 제도 시행 후에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9점을 얻었단 말이죠. 18개월 동안에.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또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익수>또 마찬가지로 또 9점의 점수가...
▶정관용>또 9점을 얻어요? 셋째 아이 낳으면 또 9점 얻고?
▷박익수>네.
▶정관용>너무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박익수>글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파격적인 대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정관용>예. 남자직원들 싫어하지 않나요?
▷박익수>지금 오늘 아침에 이걸 발표하고 나서 남자직원들의 불만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면서 출산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성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어떤 가점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박익수>출산여성공무원만큼 혜택은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혜택은 줄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출산여성공무원은 3회를 줬다 한다면 출산남성공무원들은 한 1회 정도만 준다든가.
▶정관용>3점. 그래도 6점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승진에서는 대단히 큰 격차가 나지 않을까요?
▷박익수>동일 선상에서 동일 지점에 있다면 불이익을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정관용>네. 박익수 국장님,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두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 0.5점, 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점의 승진특별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내놓은 건 이거보다도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인데 복지부에서 이거 처음 실시했을 때도 반대여론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박익수>네.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강한 정책을 했을 때 괜찮을까요?
▷박익수>그런데 어차피 지금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소 이 시책을 가지고 사실 시시비비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시책이 꼭 필요하고 출산을 장려를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관용>하겠다.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세요?
▷박익수>지금 교육제도라든가 희망부서배치라든가는 당장 시행이 가능합니다. 한데 근무성적평정은 저희가 현행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6월 말하고 12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평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가점 주는 거는 11월 말이나 돼야 이제 그 기준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정관용>11월말 이전에 아이를 낳은 여성공무원에 한해서 시행이 되겠군요. 그런데 경기도청에 탁아소가 있나요?
▷박익수>네. 있습니다.
▶정관용>유치원도 혹시 있어요?
▷박익수>네.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정관용>‘그렇게 탁아시설이나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비를 지원하고 이런 게 더 실효성 있는 대책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익수>예. 그러한 시책하고 이러한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문제도 같이 해소를 시켜준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보육시설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용>보육시설도 키우고 동시에 인사우대제도도 시행하겠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해 본 결과 찬성이 37.8, 반대가 47.7%였거든요. 여성이... 반대가 여성이 반대가 오히려 더 많아요. 51.9%, 찬성은 27.8%. 이런 여론도 감안 하신 거예요?
▷박익수>그 반대 여론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저출산, 가임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나.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정관용>그것만 생각하셨다. 나중에 부작용 생기지 않겠어요?
▷박익수>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든 충분히 개선해 나가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관용>예를 들어서 아이 둘, 셋 이렇게 낳고 승진가점을 18점, 27점 받으면 그분들이 다 과장, 국장 다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익수>아니,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가임 여성들이 연령적으로 상당히 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이미 이제 가임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미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경쟁의 대상인여성끼리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정관용>남성직원의 경우는요?
▷박익수>경쟁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이 될 수가 있죠.
▶정관용>그러니까요. 그럼 여성들만 다 먼저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박익수>다 승진하다기보다도 여성들이 그만큼 유리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여론 수렴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용>어떻게 개선이 가능할까요?
▷박익수>글쎄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아니지만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거나 이런 부분...
▶정관용>출산을 한 남성공무원의 경우는 3점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1/3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제도를 통해 보완 하겠다?
▷박익수>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에 돼 있는데 조금 더 초기단계라 여론을 더 수렴을 해 보면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용>아주 파격적인 계획을 내셨고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일단은. 어떻게 진행될지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박익수>네. 감사합니다.
▶정관용>네. 경기도 자치행정국 박익수 국장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원사회에서는 가산점 1~2점차로 승진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여성은 최대 27점. 남성은 1/3을 주겠다는 겁니다.
분명 인터뷰내용에서 본인도 문제가 있어보인다는걸 인정을 하는데
저렇게 무작정 밀고 나가다니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여성끼리 경쟁 대상이 되지않는 점은 중요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에게는
불이익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