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유치원 공약은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정책이죠
안철수 유치원 공약의 핵심은 다른거 없고 이겁니다
'무상유치원'
뭐? 무상유치원?
안철수는 유치원 민영화 한다는데? 거짓말 하지마라!!!
아닙니다
분명하게 무상유치원 입니다
영상으로도 준비 했습니다
https://youtu.be/3SB0GeOyCV8
보이십니까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어? 근데 안철수는 사립 유치원 옹호하고 지원한다는데?
유치원 전용 시설인 단설유치원 만드는거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에다 돈 퍼준다면서?
그게 민영화 아냐?
아닙니다
유치원은 민영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유치원 시장은 이미 민영화 상태기 때문이죠
유치원의 국공립 비율 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1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4%가 사립 유치원 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대다수의 유치원들은 사립인 겁니다
여기 이 글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대다수는 사립 유치원을 나오셨다는 얘기구요
그럼 공립이 16% 밖에 없는데 대체 무슨 방법으로 무상 유치원을 실현하겠다는 걸까요
바로
사립을 공립화 한다는 겁니다
그냥 공립을 새로 지으면 안되나?
네 그걸론 힘듭니다
공립 유치원, 그 중에서도 모든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단설 유치원은
말 그대로 유치원 전용 시설 입니다
안전하고 모든게 아이들 전용으로 디자인 되있고 교사들 수준도 높습니다
하지만 지을려면 부지부터 매입해야 합니다 건물도 지어야 하구요 안에서 일할 교사도 새로 뽑아야 합니다
현재 단설 유치원 비율은 3% 입니다
이걸 대다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증설할려면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까요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올겁니다
5년 내내 유치원만 지어도 이룰수가 없습니다
도처에는 이미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이걸 공립으로 전환만 시킬수 있다면 부지매입 비용과 건물 짓는 비용이 절약됩니다
더불어 사립 유치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유치원 교사들도 공교육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학제 개편안으로
초등학교가 6학년->5학년으로 줄어드니 남는 교실이 있습니다
이 남는 교실을 병설 유치원으로 만들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무상 유치원이 실현 가능합니다
물론 시설적인 면에서 전용시설인 단설에 비해 아쉽긴 하겠지만
3% 밖에 안되는 단설이 증설되서 내 아이가 혜택볼 확률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 근데 그렇게 돈 지원해 줄거면 사립에게 운영권을 왜 보장해 주냐? 더 엄격하게 조져야지!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죠
근데 사립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본인이 그곳의 왕이었는데 공립화 되고 운영권 마져 뺏긴다면 순식간에 권력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버리는 겁니다
그건 원장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돈이고 뭐고 당연히 거절하게 되는 조건인거죠
그렇습니다
아쉬운건 우리쪽 입니다
우리는 사립의 시설과 교사가 필요하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선 당연히 주는것도 있어야죠
그렇다고 방만한 경영을 방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립 유치원들도 이미 감사 받고 있고 예산공개의무 등 여러가지 방식의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절차적 감시 제도가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해질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권을 어떻게 보장할것인지
병설 유치원의 방학중 급식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해선 더 논의되봐야 겠지만
중요한건 이게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터무니 없는 유치원 민영화 전략은 아니란거죠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사립 유치원에 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악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립의 공립화이며
무상 유치원의 실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