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글번호9032 韓님의 글에 예수가 답글을 썼는데 그게 하도 이상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기사를 가리키며 답이 저기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기사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려구요..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발단이 된 리플들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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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2004-08-27 04:45:27) 추천:0 / 반대:1 IP:211.58.89.219
솔직히 정부정책때문에 지금 이렇게된거나 마찬가지인데;;;
세금이라도 줄이면 소비진작이라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유가급등에 세금은 더 올리고...더불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돈도 혜택도 얼마못받는 비정규직만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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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그림자 (2004-08-27 12:53:32) 추천:0 / 반대:0 IP:203.233.6.252
오랜만에 질문하나 해보자....
1. 정부정책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말야.. "무슨" 정부(참여정부인지 아닌지도 좀 가려주고)정책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됐다는건지...
2. 세금이라도 줄이면.. 이라고 했는데 어떤세금을 어떻게 줄이잔 말인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줄이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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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시작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몇개의 리플들 뒤에 -----------------------------------------------
★ 예수 (2004-08-27 14:06:06) 추천:0 / 반대:0 IP:211.58.89.219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478&page=1&keyfield=subject&keyword=경제&sb=1 그냥 이건 내가예전에 올린글이다. 한번 읽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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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나왔구요 계속 줄기차게 손가락 아프도록 물어봐도 답은 안해주고 답이 있다라고만 하길래..결국 제가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장하죠?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지난 98년 외환위기때도 요즘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문제가 무엇인지, 대책을 어떻게 내놔야 하는지,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답답하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팀장) 박사의 말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경제전문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같은 ‘자괴감’ 섞인 발언을 하기란 쉽지 않다.
조 박사 뿐 아니다. 경제 전망에 관한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 조사국도 마찬가지다. 이주열 조사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알려진 경제이론으로 요즘의 한국경제를 설명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간 경제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경제전문가들의 ‘자괴감’
한국은행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경제학자를 데려다 놓아도 한국경제를 정확히 전망하기란 힘들 것”이라며 “데려올 만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의 경제 법칙과 사례 등을 갖고 현재의 한국경제가 보이고 있는 양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년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두차례나 내렸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경제 이론상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된다. 소비는 늘고, 덩달아 기업 생산도 증가한다. 기업의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시 됐다. 하지만 이같은 법칙은 한국의 현실 경제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의 경제전망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받치고 있는 수출 호조세가 하반기에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세가 주춤거리고, 현재 침체돼 있는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9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치가 나왔다. 통계청이 내놓은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 동향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동향’이 그것이다.
우선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올 2/4분기 생산은 반도체와 영상통신, 자동차 등의 수출호조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증가했다. 지난 6월 한달 동안의 생산도 마찬가지로 12.3% 증가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5월보다 8.2% 포인트 줄어든 20.6%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지난해 같은달보다 53.8%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영상음향통신기기(22.9%), 자동차(14.3%), 기계장비(12.5%) 순으로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 변동 부분이다. 투자와 소비는 경기침체와 회복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상 최대의 수출 증가율과 금리인하가 이뤄졌지만, 설비투자와 소비 증가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6월 설비투자는 특수 산업용 기계와 자동차 등 부분에서 투자가 늘어 7.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4분기 전체로 따지면 2.6% 증가했다. 이같은 6월 한달 동안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2월 8.9%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도소매 판매도 지난 6월에는 약간이나마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동안 극심한 내수판매 부진을 보였던 자동차 판매가 3.1%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도소매 판매가 1.6% 늘었다. 하지만 2분기 전체로 볼때는 여전히 마이너스(0.3% 감소)를 기록했다.
요까지가 한국은행의 정책이네요.. 금리 인하..정책.. 근데 이게 문제가 된거 같진 않은데요?? 금리 내리는건 한국은행이 할수 있는 최대의 경기부양책인데용.. 경상수지 흑자규모, 6년 만에 최대 규모
지난 6월 들면서 수출 증가세가 한 풀 꺾이면서, 경상수지의 흑자폭도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6월중 국제수지동향’을 보면, 6월중 경상수지는 22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하지만 5월의 37억1000만달러의 흑자보다는 무려 14억9000만달러나 줄어들었다.
6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올 상반기동안 경상수지는 132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9억달러의 흑자에 그쳤던 작년 상반기 때보다 무려 150% 증가한 것이고, 지난 98년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이날 한국은행 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를 보여주는 자본수지 내역을 보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지난 5월 13억7000만달러의 순유출에서 6월에는 7억9000만달러의 순유입으로 반전됐다. 6월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달러 등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지난 6월 2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5월중 1억5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순유출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한은 쪽에서는 해외채권과 은행들의 단기 외화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쪽은 상반기 132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해, 하반기까지 포함해 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 이주열 조사국장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금이나마 소비의 증가세를 엿볼 수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나 내년 경제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거도.. 무슨 정책이 잘못됐따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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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 예수 (2004-08-05 13:00:22) 추천:0 / 반대:1 IP:211.58.89.219
위햏에 덧붙여서 '양질의 일자리'창출역시 가장 큰 해결방식이라고 봅니다.
대기업문제, 가계부채, 실업, 임시직노동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경제가 발전할것이라고 봅니다.
다소간의 경제왜곡은 어쩔수없다라고 보고..이것을 해결할수있는 직접적 능력을 가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텐데..엉뚱한데다 헤딩이나하고..끄떡하면 쌈질만 하고있으니...-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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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수의 리플인데요.. 이게 1번 2번에 대한 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