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라 뒤늦게 대선토론을 다운받아봤네요
노동법 관련해서 심상정->문재인 공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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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문재인에 대한 민주정부 당시의 노동악법들에 대한 지적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리해고법, 비정규직파견법 둘 다 민주정부 중에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웬만하면 정책들은 모두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이 정책이난 법이 100% 의도한 대로 구현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저 국민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이 생각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많이 만들어낸다면, 그 부작용이 나올 때 공론화가 되고 정책이 철회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심상정이 정리해고법/비정규직파견법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그 책임을 묻고 싶다면 사실 민주정부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을 까야했어야 했다. 백보 양보해서 민주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심상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이 문제의 책임을 훨씬 더 많이 문책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정리해고법/비정규직파견법의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동안 당시 정부는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려고 했던 ‘노동개혁 4대법안’에 더민주는 반대를 했었다. 심상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하는 자세를 기반으로 정당/후보를 깐다면 오히려 더민주/문재인 후보에게 칭찬을 하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유승민/홍준표를 더 깠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배경에 근거하여 심상정이 노동 관련해서 문재인에게 공격을 한 것은 그저 문재인을 까내리기 위한 공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는 심상정 후보는 노동법에 대한 본인의 스탠스를 어필하고 싶었다면 오히려 홍준표/유승민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