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워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원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로 문제 삼을수는 없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남윤인순과 트페미들 여성단체등이
그동안 어떤 법안들을 입법활동 했는지 그 세부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이건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 재앙이 될 게 틀림없다.
먼저 사회적인 약자를 누구로 규정하느냐 이다.
sj 레스토랑 사건 경우. 알바생을 사회적인 약자로 규정하고
sj레스토랑 사장을 가해자 = 사회적 강자로 규정해서
구좌파 한겨레 등에서 사회적 강자인 레스토랑 사장인 사회적 약자인 여자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성추행했다고 보도를 했지만
여태까지 그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드러남이 없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sj 레스토랑 사장은 정신병 치료를 받고 레스토랑 문을 수개월째 닫고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 하고있다. (현재 양측은 소송중)
sj 레스토랑 사장 인터뷰 기사
또 한가지.
남윤인순이 여성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여성의 전화 출신 정춘숙이 대표 발의한 성폭행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서명한 페미니스트라는 점이다.
저 법안은 1. 위헌요소 다분. 2. 역 성차별. 등 이루 말할수 없는 모순과 폐해들로 가득한 법이다.
일부에서는 '꽃뱀 양성화 법'이라고도 부른다.
헌데 저 법안에 서명한 남윤인순이 꽃뱀 양성화법을 여성피해자 구제법으로 굳게 믿고 있고
저런 헛소리를 언론 인터뷰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걸로 봐서.
이건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 남윤인순 발 젠더폭력방지 공약은 나중에 현실화 되었을 때 분명 재앙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