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기준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 합니다.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이는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젊은 세대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정책이나 청년 복지는 복지국가로 가는 첫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복지 문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데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복지의 빈곤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노인복지에 치우쳐 청년복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등붙이고 누울 집도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은 생각도 하기 힘듭니다.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위주의 복지는 청년 복지 빈곤화 현상으로 복지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복지가 활성화 되어야 노인 복지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복지국가의 사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청년복지 빈곤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청년 세대 노동시장 진출 기회 하락 -> 결혼 포기 -> 출산포기 -> 주택구입 포기 -> 주택가격 하락 -> 기성세대 자산가치 하락 -> 기성세대 노동시장 진출 증가 -> 청년 세대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에 지금 청년 세대는 이미 '다포세대'가 되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기성세대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반대 한다고 해서 결코 남성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져 복지 재생산할 인구 부족으로 청년 세대가 노인층이 되었을때 과도한 복지 예산으로 복지에서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외치는 '청년복지', '일자리 창출', '여성 할당제'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출산율 증가 등 많은 경제적 효과를 위한 국가 정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단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남성들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은 복지와 경제의 순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