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 후보의 여성 할당제 공약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 불평등이 상당히 개선되었는데도 저 여성 할당제가 필요한가, 능력을 보고 뽑아야 하는 자리에 굳이 성별을 잣대로 선발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럿 보입니다.
맞습니다.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자리는 성별 보고 뽑으면 안되고, 능력 보고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는 능력의 차이가 아닌 성별을 보고 뽑습니다.
같은 스펙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자와 여자 중에서 대부분 남자를 뽑습니다.
남자라는 것이 또다른 스펙이 되버린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산, 육아로 일정 기간 후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출산, 육아 부담이 적은 남성(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을 채용하고 싶을겁니다. 또, 남자가 더 업무를 잘 해낼 것이라는 편견도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은 선발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따라서 여성 고용 할당제가 침해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치 - 능력에 따른 공정한 선발 - 는 사실 여성 고용 할당제 없이는 지켜지기 힘들 것입니다.
여성 할당제는 분명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저울처럼 공평한 제도가 아니라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선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능력있는 여성들을 선발할 기회를 공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여성 할당제의 존재 이유이고, 아래는 제 주관적 의견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물론 여성 할당제의 단점은 존재합니다.
여성 할당제로 인해 배제되는 남성들은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만든 기득권 남성들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는 것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제도는 전체 취업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과 동시에 여성할당제 공약을 내걸고 나온 것처럼, 현재의 대기업 위주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타파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 부문의 성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 고용 할당제가 초래하는 남성에 대한 고용 불이익보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구조가 전체 청년들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군 가산점, 군 복무로 인한 남성 경력단절 문제 또한 깊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청년 남성들이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군 가산점에는 반대합니다. 비장애인 일반 남성들이 일률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에, (현 제도상 군대를 가지 않는) 장애인들과 여성들에게 고용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구조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가 초래하는 남성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줄이고, 복무 중 학업 등 자기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최저시급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 여성 징집에도 반대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가 치러야 할 경제적, 인적 비용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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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서울/20대/남/대학생
지지하는 당/후보: 더민주/문재인
싫어하는 것: 적폐기득권스구 세력과, 기득권 진보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