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강행하는 의료정책의 근본 취지와,
의사들이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긴글 짧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들은 오히려 의료민영화 대찬성(!)하는 쪽이며,
정부가 추진하는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사의 희생을 더 강요하고, 동네의원의 이익을 뺏어 대기업에 주려는
의료 자본화·의료대기업화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듯, 앞으로도 쭈욱 한국 국민은 OECD기준 제일 저렴한(원가이하) 3분 진료를 받을겁니다
즉, 정부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정책은
의사들(특히 동네개인의원 의사들)의 밥숟가락을 뺏어서
대기업에 주려고 하기에 파업하는 것이며,
동네빵집이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 파리바게트로 바뀌었듯이
정부에서 미쳤는지, 의료계에도 그런 방식을 도입하여,
동네의원을 다 몰아내고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자본의 동네체인 의원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즉, 의료 자본화, 의료 대기업화를 반대해서 파업하는 것이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기에 파업하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2가지 정책은
1. 원격진료 허용
2.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허용
입니다.
이 두가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원격진료 허용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앞으로 동네마다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생기듯이,
삼성의료원,아산의료원,서울대병원 원격진료가능한 분점들이 PC방처럼 우후죽순 생길겁니다.
지금도 감기, 소화불량, 요통같은 동네의원에서 충분한 질환도
굳이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님에게 진료받겠다고 큰병원에 환자가 바글바글한 현실인데요,
전국 어디서나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빠방한 교수님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면
대부분 환자들의 개인의원을 안가고 이런 대형병원 원격진료지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이고
이럴경우 동네의원은, 파리바게트에 동네빵집 망하듯이, 상당수가 망할것입니다.
의사의 직접 접촉을 통한 진료가 필수적인 정형외과등의 수술, 시술이 필요한 과가 아닌,
만성적으로 관리하는 고혈압, 당뇨등등의 환자들은 모두 큰 병원으로 몰릴꺼고,
저렴한 의료보험때문에 하루 환자 80명을 진찰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개인의원의 현실에서,
하루 80명의 환자중 상당비율이 당뇨&고혈압 환자인 현실에서,
환자수가 절반이 줄어들게 되면 동네의원은 다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밥숟가락 뺏기고 망하게 생겼는데 파업을 안할 수가 없지요.
게다가 원격진료는 진료의 필수요소인 청진, 촉진을 할수 없고
시진, 문진밖에 할수가 없어서, 오진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허용
많은 분들이 이걸 의료민영화라고 착각하고, 의사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착각하는데요
그건 잘못아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현재의 저렴한 의료보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고,
저렴한 의료보험제도로 의사들이 적자보는것은 알아서 다른 사업해서 능력껏 메꾸라는게
"영리자법인 허용"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분노하고 파업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진료비 가격을 올려서 환자 진료만 해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의사에게 주는 의료비를 올리면 일반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정부입장에서는 표를 의식해서 건강보험은 싸고 저렴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의 의료비는 OECD 최저수준입니다)
의사들은 알아서 다른 부대사업을 영위해서(의료기기판매, 건강식품판매)
알아서 진료비 적자를 메우던지 말던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긴거죠
학교로 비유하자면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해서 주고,
그 외의 수익은 학생들 상대로 학습지, 볼펜, 체육복을 팔아서 알아서 벌어라 라는
무책임한 식입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환자한명을 진찰하면 단돈 1만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히는 처음 온 초진환자는 13500원, 다시 진료받으로 온 재진환자는 9700원)
이렇게 환자한명당 꼴랑 만원만 받으라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강제적으로 정해놓았기에,
의사들은 기계처럼 하루 80명을 봐야 겨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구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안되는 피부미용, 성형, 다이어트 클리닉 등을 해서
이익을 얻어가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안그래도 진짜 환자를 보면 돈을 못벌고, 진짜환자말고 피부미용성형 등으로
돈벌어가는 기형적인 대한민국 현실에서,
앞으로는 아예 대놓고 알아서 의료비는 싸게하고 다른걸로 돈벌라 제도화해서 못질까지 해버리는 식인거죠
게다가 영리자법인 같은 거는 대형병원에서나 만들 수 있지,
동네의원은 그런 자법인 만들 자본조차도 없고,
저렴한 진료비 정책은 계속 유지될테니 망할위기에 놓이게 되겠죠
3. 의사들은 진정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져서
다큐영화 식코에 나오는 것처럼 보험이 없으면 의료비가 비싸질것을 우려해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 의료민영화인지 알고, 의료민영화 반대라고 외치며 무서워하는데요,
오히려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이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의사협회장님(노환규 회장님)은 전국의사총연합 출신이며,
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바라는 것은
바로 현재의 모든 병원이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제도인 "당연지정제",
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서,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안해도 되길 희망합니다.
즉 희망하는 병원에 한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에 가입안하는 병원은 원하는 대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희망합니다.
(즉, 현재처럼 1만원 매우 싼 진료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진료비를 받을 있게 되는것) 전의총은 당연지정제 폐지가 주요 목표로써 이걸 계속 추진해왔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 소송까지 걸었고,
지금도 계속 의협회장님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1
현재도 의사들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전문의를 따면 보통 월급 실제 수령액(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1000~1200만원 이상입니다.
이걸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원이 됩니다. (연봉 2억의 실제수령액은 1189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100명의 환자를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3분진료를 하면서 정신없이 봐야만 합니다.
이걸 좀 인간적으로 하루 30~40명 이하의 환자를 보며,
환자한명한명 10분이상 충분한 상담을 해가며,
차분히 인간적으로 일하면서 똑같은 돈을 벌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사실 국민에게도 더 이익이죠.
현재의 저렴한 건강보험제도에서는 환자 한명당 3분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통해서 국민여러분이 건강보험료를 OECD평균만큼만 내주신다면,
의사들도 제대로 상담과 충분한 대화를 해가며 환자를 10분~15분 진료하면서,
교과서에 나온대로, 배웠던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건간보험제도는 무조건 싸구려를 강제해서
교과서대로 진료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즉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게 목표가 아니라,
싸고 저렴한 가성비 뛰어난 대충진료를 강요하거든요..
안그래도 이런 건강보험제도에 신물이 나 있는 의사에게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해서 진료비로는 계속 적자나도록 싸구려 진료비를 유지할테니
다른 사업을 통해서 알아서 돈을 벌던지 말던지 하고,
그나마 3분진료로 하루죙일 환자 100명 죽어라 일하면서 연봉 2억 받던거를,
대기업에 동네 빵집 넘겨주듯이, 동네의원을 삼성의료원&아산의료원에 파이를 넘겨줘서,
동네빵집 망해서 빠리바게트, 뚜레쥬르만 남듯이,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위키피디아 설명입니다.
현재의 의협회장님인 노환규회장님이 설립한 단체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3분진료를 할수밖에 없는 이유:
제일 위에 첨부된 그림은 전문의를 따고난 의사들의 평균 월급입니다.
저 월급은 세금과 4대보험을 차감하고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제수령액 기준입니다.
영어 약어의 뜻은
IM(내과), PED(소아과), OS(정형외과), RM(재활의학과), RD(영상의학과), ENT(이비인후과)
GS(일반외과), NP(정신과), AN(마취통증의학과), OBGY(산부인과), ER(응급의학과),
FM(가정의학과), NU(신경과), UR(비뇨기과) 입니다
참고로 연봉 1억 7천의 실제수령액은 1040만원, 연봉 2억의 실수령액은 1189만원 입니다.
P.S.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노력한 댓가로 받는 연봉입니다.
저 연봉을 받기위해 의대6년, 전공의5년 도합 11년을 고생합니다.
나라에서 의대다니는 동안 학비 1원 한푼도 안보태주고,
병원 차릴때도 1원한푼도 안보태주지만,
병원 차리면 무조건 나라에서 정한대로 진료비를 달랑 만원만 받아야합니다.
비유해보자면 치킨집 차리는데 나라에서 1원 한푼도 안보태주었는데,
무조건 후라이드 치킨은 전국어디든 5000원만 받아라 라고 하는 것과 동급입니다.
(심지어 월세비싸고 인건비 비싼 강남한복판도 치킨은 무조건 5000원이어야하는 수준)
그런 환경속에서 다들 죽어라 고생해가며 환자 100명씩 봐가며 힘들게 받는 연봉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것은 원격진료를 추진해서 환자조차도 대기업병원에 몰아주고,
영리자법인 도입을 통해 아예 대놓고 진료비 말고 다른 걸로 돈을 벌어라 라고 제도화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해서 의사되어도 돈을 못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들도 전문직이 아닌 대기업 회사원 신세가 되겠지요..
이제 고생해서 의사되어도 개천의 용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뭔가 자본가만 배불리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영리자법인, 원격진료 도입이 철회되고,
정상적으로 진료수가가 올라라서,
피부미용이나 다이어트 클리닉을 운영안해도,
환자를 성실히 봐주는 의사가 적자로 폐업안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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