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라서 확고한 대북관이 필수다 이 소릴하는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의 지위도 있지만 행정수반이라는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자의 지위만 있다면 당연히 주적이라고 해야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직책이 두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기에 사실상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북한이 주적이다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행정의 상명하복적 구조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행정을 해야됩니다. 이러면 통일부는 없어지겟죠. 행정부의 수반이 주적이라고 설정한 대상과 교류 및 대화가 목적이어서는 안되니까요. 그런면에서 예전에 박근혜도 북한을 굳이 주적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한거구요. 그래서 북한이랑 교류를 전면적으로 끊을게 아닌 이상 주적이라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고 표현되어잇다고 하는 사람도 잇는데국방부가 대통령 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군대에서 주적이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군대의 상위기관인 국방부가 주적이라고 설정햇으니까 따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