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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정자는 '주적 개념'의 국방백서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부의 주장대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주적'은 '주된 적'이라는 뜻으로,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는 소모적 논쟁을 촉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주적 표현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 군의 대적관은 변함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현) 합참의장 질의서 발언..
http://m.mnd.go.kr/mbshome/mbs/mnd_m/subview.jsp?id=mnd_m_100000000000
-> 최신 국방백서..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대남적화노선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오고 나서..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방부에서는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하고..
"우리의 적은 북한군과 북한정권."(북한이라는 국가 개념은 삭제) 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실질적 의도는 헌재의 판례를 존중하면서 확실하게 적의 포인트를 좁게 가져간거죠.)
따라서..
유승민이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틀린 겁니다.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4200002260753&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XGg-1ih6RKfX@hca9SY-Akhl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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