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제가 아니고 제가 아는 동생녀석이 지금 고소를 먹은 상태라는데
제가 상황을 듣기엔 고소감이 아닌것 같지만 법적으로 해당하면 그럴수있으니 한번 질문해봅니다
아는 동생(이하 동생)이 7월 2일 날에 학원에서 자신보다 몇살어리고 행소 행실이 좋지않아 좋게 못보고 있던 학생(이하 A군) 에게
동생이 "왜 이리 자주 학원에 안나오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렛더니 A군 이 '몸이 좀 아팟다' 는 식으로 말을 했고 자신이 보기에 멀쩡해 보였던
동생은 다시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여기서 역양이나 상황이 더욱 어땟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니 A군이 'X발 아픈게 내잘못이냐' 라고 했답니다.
동생은 평소에 [동생은 동생답게 형은 형답게]라는 식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나름 착실하게 학원생활을 했는다는데
대뜸 자신보다 어린 A군이 욕설에 반말까지 하니 다혈질이였던 동생이 화가 낫는지 계단으로 부른뒤, 남자끼리에 A군도 그리 어리진않으니(18살이라고 하더군요)
좀 거칠게 따졋나 봅니다. 그렇게 따지니 A군이 '고소할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생이 A군의 멱살을 쥐고 벽에 밀쳤고
그뒤 A군을 직접 치진않고, 그 옆 벽을 쳣다고합니다.
그뒤 동생이 "고소 할꺼면 맘대로 해봐라" 는 식으로 말을 했고
그 상황은 그것으로 끝낫고, 그뒤 A군은 동생을 [민형사상 ㅡ 폭행죄]로 고소를 해서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파출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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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스스로 판단하기엔 저 상황설명으론 딱히 고소할만한 점은 찾지못했지만,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니, 행여 이것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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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아는 동생이 고딩이랑 말다툼남
2.따진뒤,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뒤 벽을 침(고딩은 안침)
3.폭행죄로 고소당한 상태,
질문 하고자 하는것 ㅡ [이런 사례로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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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