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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글올렸었는데
말그대로 박근혜의 유신 보상 법률안은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미 정청래가 9월에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신은 자주국방을 위한 결단이라고 결사보위 중이어서
말그대로 뭍힙니다. 박근혜가 아에 반응을 안하죠.
근데 인혁당 두개의 판결 발언 이후에 여론의 역풍이 불면서
5.16이나 유신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유신피재자 보상법을 박근혜 마지막 법안 발의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죠.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박근혜가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고싶었겠죠.
그런데 진심으로 유신 피해자분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주려면
그냥 정청래법안을 받으면 될일입니다.
어짜피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이고 조금만 협조해주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수 있죠.
근데 내용도 똑같은 정청래법안은 신경도 안쓰고 굳이 똑같은 법안을 박근혜 명의로 발의한걸까요??
그것도 마지막 입법 발의라는 거창한 언플질까지 하면서요??
딱보이지 않나요??????
아마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거에요.
그리고 언론은 정청래법은 신경도 안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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